[춘하추동] 도시의 경쟁력과 생존전략

임윤택 한밭대 건설환경조형대학장

임윤택 한밭대 건설환경조경대학장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친구들과의 성적경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경쟁, 안정된 직장을 위한 취업경쟁을 거치는 동안, 정작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에게서 먼 거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경쟁은 개인이나 기업, 도시와 국가 등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도시공간은 국가경쟁력의 또다른 측면이다. 그동안 국가 정주체계의 단위로만 인식되었던 도시는 경쟁의 주체인 기업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며, 다양한 측면의 경쟁이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다. 도시에서는 동종과 이종의 다양한 경쟁이 혁신을 만들고, 이것들이 모여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국경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 간의 경쟁은 이제 도시 간의 경쟁이 되어 가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1995)는 '국가의 종말'에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국가보다는 인구 300만~2천만 명 정도의 지역국가(Regional State)가 경쟁의 가장 적합한 공간단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 등의 대도시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경제권까지의 규모이다. 따라서, 대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중소도시는 지역 내외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도시들은 젊은 인구의 유출과 노령인구비율의 증가, 산업의 쇠퇴, 지역대학의 축소 등이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악순환의 벌(?)을 받게 된다.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적자원, 물적자원(SOC), 산업 및 경제력, 혁신 등의 잠재력, 사회문화적 환경, 지속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도시의 경쟁력은 사회적 인구증감(이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경쟁력을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가 인구증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이 서울로부터의 거리라는 단일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오늘날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의 인구는 더욱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다시 (지방)도시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1970년대 부터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되었다. 그동안 지방과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최근의 출산율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성과는 공허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숙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답은 대외적 특화와 대내적 협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도시 출신의 시민들조차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가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도시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도시에서 잘하는(또는 잘할 수 있는) 부문을 특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에 모든 지역에 골고루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여 경인지방과 동남해안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이제 하나의 도시 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권은 성장거점부문을 선택하고 수도권이나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역지자체 또는 국가는 이와 같은 도시들의 부문별 특화전략을 지원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광역도시권 내의 도시별 기능분담 및 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도시간 연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연계하여 광역적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일본의 간사이(關西) 광역연합이나 미국, 영국 등의 사례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과 주변의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변의 소도시들도 각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울경, 충청권, 대경권 등의 메가시티리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면 수도권보다는 작지만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경쟁도 다른 경우와 비슷하게 대외적 경쟁과 동시에 대내적 경쟁을 요구받는다. 광역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거나 낮은 경쟁력을 가진 지역은 또다시 그 안에서 소지역(도시)끼리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 때에 보다 큰 방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지 않고 다투는 지역이기주의가 발현되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지역간 나눠먹기식 예산배분보다는 특화부문의 예산을 각각의 해당 도시에 밀어주는 상생협력만이 광역적,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관련 기업이나 대학들이 활성화되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내부의 화합이 외부와 맞설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