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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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거짓 표시 427개소(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134백만원 과태료 부과)
배추김치 등 특별 점검 220곳 적발..원산지 속인 된장 업체는 구속 수사 중
이주명 원장,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 승인 2021-04-27 10:42
  • 수정 2021-05-03 17:29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적발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지난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거짓 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천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농관원에 따르면 거짓 표시 427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입건 업체 중 위반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쁜 된장 제조업체는 구속 수사 중이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선 1억3356만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조사업체 수는 2만8천836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3.2%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 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고, 적발건수(1천81건)는 전년 동기대비 18건(1.7%) 증가했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수(949개소)는 전년 동기 대비 26개소(2.8%) 증가했으며 대형위반(위반 물량 1톤 또는 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 건수는 5.8% 증가한 91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기상악화(1월 한파)에 따른 양파, 대파, 마늘 등의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37일간) 수입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점검해 총 30개소(거짓 12, 미표시 18)를 적발했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7일간) 김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130개소(거짓 104, 미표시 26개)를 적발했다.

지난해 국산 콩 작황 부진으로 콩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외국산 콩, 메주·된장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32일간) 수입산 콩 수입·유통업체, 제조·가공업체 등을 점검해 모두 60개소(거짓 21, 미표시 39)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 위반업체 중,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된장에 사용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억 5천만 원 상당의 된장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인증제도, 안전성 관리, 원산지 관리, 품질검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직접지불제, 농업인 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농식품 인증제도 업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제도, 술품질 인증제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 가공식품산업표준 KS 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지리적 표시제도, 인증 마크 등을 관리한다.

 

안전성 관리 업무는 안전성 조사, 국가잔류조사, 사료 검정 및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등을 담당한다. 원산지 관리 업무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GMO 표시 관리, LMO 수입 승인 및 안전 관리, 인삼류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품질검사는 농산물검사, 양곡표시제, 표준규격화를 관리하고 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 지불 업무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의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는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정보를 관리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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