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요구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중앙과 지방정부는 노인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선태원 사회복지학 박사는 노년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할 문제점으로 노인의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거는 노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역활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새삼스럽지만 우선 기본적인 재생산의 장소로서의 사회적 문화적인 역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거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보면 변화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변화를 수반한 측면들도 역시 있었다. 특히, 산업화와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거와 관련된 변화에서 노인층에게 특별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 가구형태의 변화, 사회적 역할 상실, 배우자 사망 및 노화의 진행은 노인들의 활동 범위를 가정내로 축소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가정에서 보내는 평균시간은 17.5시간이다. 이중 16시간이상을 주택에서 보내는 노인도 12%나 된다. 이는 노인들이 하루생활 대부분을 주택에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노년기에 주거의 역할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고독감 저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물학적 능력에 걸맞는 주거환경,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는 주거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거환경 문제를 하나의 주택단위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지역단위의 환경구성, 사회적 문화적인 지역사회시설 구축, 보건의료 및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리사회는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 악화, 사별(死別), 경제력 감소, 사회적 역할 상실 등 노년기의 변화로 자신이 살아왔던 거주지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오래토록 지속하며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주거환경정비 등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획일적이며 잔여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가져온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소농촌지역 지방도시 노인들의 욕구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개선책과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주거 정책을 노인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노인의 경제, 건강, 여가, 고독, 가족, 주거, 의료 등 노인문제가 갖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행태적 욕구가 모두 해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단체와의 협력하에 주택보급 및 주거개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낙후된 주택을 편리성, 건강성, 안전성, 사회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주거 내외부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동질성에 기초한 이웃개념의 주거환경 조성 및 근린 편의시설과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부부 세대와 독거노인 세대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의 관광명소를 활용하여 노인가족을 위한 여가용 차량 휴양공원과 같은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노인 주거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야말로 노인복지 정책의 기초이고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천상수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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