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침해' vs '생명산업'…축사사육제한거리 최종 결론은

금산군의회 조례개정 여론조사
주민 현행 보다 거리제한 강화요구 압도적
축산업계 현행 유지 강화 반대

소(한우) 축사사육거리제한 강화요구로 촉발된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개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군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축사사육제한거리 조례개정은 악취 등 '생활침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강화요구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들은 '축산은 생명산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 입장이다.

양측의 요구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군의회 내부 의원들의 의견도 양론으로 갈렸다.

해법 찾기에 고민하던 군의회가 축종별 적정 가축사육제한거리 적용을 위한 여론조사를 들고 나왔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개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여론조사는 금산군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RDD 조사로 표본을 추출해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지난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했다.

접촉표본수는 9214명, 응답률 5.4%, 유효표본수는 500명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p다.

조사문안은 13개 항목으로 이중 축종별 가축사육 적정 제한거리 여부를 묻는 질문이 5개 항목이다.

결론부터 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민의 답변이 압도적이다.

소(한우)의 경우 현행 제한거리 200m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조사 대상의 8.6%에 불과했다.

300m 이상이 91.4%로 특히 600m 이상의 거리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답변도 31.6%에 달했다.

다만 300~500m 사이의 답변도 59.8%로 나타나 대폭적인 강화 보다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높았다.

이 밖에 사슴, 젖소, 개, 닭, 오리 등 축종은 현재 거리제한 유지 답변이 16.2%에서 22.8%로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거리제한이 300~900m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조례 영향으로 풀이된다.

돼지의 경우 1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47.4%로 전체 축종 중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군의회는 이달 7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주민과 축산단체의 강화와 유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 조례 전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의한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5가구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소(한우·육우)는 200m, 말·사슴·양(염소포함) 300m, 젖소 400m, 개·닭·오리·메추리 900m, 돼지는 110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