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속 재개발 학교 설립 '난제'

새아파트 늘지만, 학생수는 줄어
신설 요구 입주민과 교육당국 줄다리기 이어져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대전지역에서 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학부모와 대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 중심으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교육 당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주지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이 정해지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신설 요구와 배정 조정 등 민원이 꾸준하다.

문제는 대규모 재건축 붐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 학교 설립에 난제로 꼽힌다.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인해 학교 신설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내년 9월 입주가 예정된 도마·변동 8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460여 명이다. 하지만 현재 검토되는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없다. 교육청이 내놓은 학생 배치 대책은 1.4km 떨어진 인근 복수초와 800m 근거리에 있는 문성초를 공동학군으로 묶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봤을 때 무분별한 교육시설 확장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2023년 입주 예정인 용산지구 호반 써밋 역시 학교 신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선 용산초 증축을 통해 학생들을 모두다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일례로 노은 새미래초도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 포화상태가 됐다. 용산지구 역시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학교 부지를 반납했다"며 "이제는 꼭 4000~6000세대 학교 신설이라는 논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소규모 분교 형식이라도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유발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역시 학교 신설 난제로 꼽히고 있다.

학교용지 담당자들은 택지개발지구나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학생 유발률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한다. 인구·학령인구 감소와 달리 각 구별, 지역별로 한 개 아파트에 몇 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용산지구 내 마련돼 있던 학교용지를 해지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교육청은 인근 용산초 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학교용지 해지를 진행했지만, 최근 부동산 3법 발표 이후 의무거주기간이 강화되면서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

재개발조합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구역지정 단계에 논의되다 보니 사업 완공 시 당초 계획한 학생 유발률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식 교육청 행정과장은 "현재 용산지구의 경우 학교 신설과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열었고, 학생 수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중 용산지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관계기관(대전교육청, 대전시청, 유성구청)과 협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