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학기 등교, 정교한 대책 선행돼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지난주 국가교육회의 보고에서 오는 9월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 전체 학년의 전면 등교 추진 방침을 내놓았다. 김부겸 총리도 지난 15일 '스승의 날'에 맞춰 "작년 한 해 원격수업과 방역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면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목표로 교육 공백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학기 등교를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도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가 많다. 백신 수급과 접종이 더딘 탓이다. 17일 0시 현재 전 국민대비 1차 접종률은 7.3% 수준에 불과하다. 9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1차 접종률이 5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가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인 1300만 명을 달성한다 해도 접종률은 25.3%에 그친다.

미국은 그동안 안전성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2~15세 자원봉사자 2000여 명을 연구한 결과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예방 효과를 확인해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 3학년 외에 백신 접종 계획이 없고, 정부가 확보한 5종류의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만 유일하게 16~17세의 접종이 가능하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접종할 백신이 없고, 학생에 대한 접종 계획은 고교 3학년생 말고는 없는 게 현실이다.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나 문제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다. 의료계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접종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백신이 제때 대량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시행은 강력한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등교 추진에 앞서 백신 접종과 방역 대책 등 좀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