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6월 3일 한표가 미래를 바꾼다

이건우 편집부 부장

이건우 편집부 부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6월 3일 열린다. 역대 모든 대선마다 고유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의 무게감, 중요성은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해 열리기 때문이다. 즉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비정상의 기형적인 국가권력 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 행정, 군사 등 강제력을 수반하는 모든 공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 지지에서 부여받는다. 의회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가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투표)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서 국민 지지율의 중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행사는 관습법이든 성문법이든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명제다. 이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공산주의 체제와 차별화 된다.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가늠 하는 방법은 선거(투표)가 대표적이다.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해 압력을 받지 않고 투표자의 완전한 소신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비밀선거에 의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의 선거에 있어서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41조1항·제67조1항).

참정권은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써 헌법에는 선거권(제24조)등을 명시해 보호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파급력이나 중요도에서 자치단체 장이나 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13대 대선부터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13대 89.2%, 14대 81.8% 15대 80.7%, 16대 70.8% 17대 63.0%, 18대 75.8% 19대 77.2%, 20대 77.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16대 대선은 특이하게 63%에 그쳤다. 이는 유권자 37%가 권리인 투표를 안했다는 반증이다. 투표 불참의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 당일 갑자기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등등. 이런 용인할 만한 이유 없이 투표를 외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이외로 많다는 점은 국가적인 과제다.

미투표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주된 이유는 "찍을 후보가 없다"와 "어차피 당선자는 정해져 있어서 내 표는 의미가 없다"로 좁혀진다. 우선 찍을 후보가 없다는 말은 인격적 평가나 정책적 능력 등 후보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음에서 기인한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말로 정리된다. 두 번째 경우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드러나듯 대세론이 선거판을 장악했을 때다.

즉 사표(dead vote·死票)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다. 선거구제·선거 구도 등 이론·전문적 분석이 있지만 여기선 단순하게 낙선된 후보자를 선택한 표라고 정의하겠다.

소견으론 완전히 쓸모없는 사표는 없다. 선택한 후보자가 낙선 한 경우에도 나름의 가치는 있다. 즉 낙선 후보에게 몰린 표는 당선자의 정책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내뱉은 지도자도 있지만.

이와 관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투표권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쟁취한 민주주의의 결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6월 3일, 가장 중요한 일상은 소중한 한 표의 행사다.

이건우 편집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