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

제317회 임시회서 반대 결의문 채택 “초고압 송전선로, 지역에 과도한 부담”,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추진 절차 문제 제기
, 생존권·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

청양군의회가 27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가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군의회는 27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문을 상정·채택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중단과 공정·투명한 절차 보장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훼손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청양군은 새만금-신서산, 새만금-청양, 청양-고덕, 군산-북천안 등 4개 송전선로 계획이 포함되면서 특정 지역에 송전시설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군내에는 309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 우려와 경관 훼손, 토지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노선 역시 청양읍과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는 공정·투명한 절차 보장, 생존권·환경권·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책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정책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