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계룡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논의 본격화

이재운 도의원 주재 의정토론회… 제도 변화 속 교육자치 실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와 계룡시가 11일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열고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계룡시 제공)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계룡시에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눈길을 끈다.

12일 계룡시에 따르면 시와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한계와 독립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계룡시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어, 논산 교육지원청의 관할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룡교육청 신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교육계·법학 분야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 지역임에도 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논산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 검토를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미용 계룡시 평생교육과장이 "계룡시의 교육행정 수요는 이미 단일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시 분리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여전히 논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독립 행정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평등권 관점에서 계룡시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황상준 계룡시 학부모회장은 "교육행정 접근성과 소통 부족은 학부모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재운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인구도 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