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흉기 피습 '충격', 말뿐인 교권 보호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 응급실로 이송된 교사가 2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사건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등 교사의 교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흉기를 휘두른 A군은 과거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던 교사의 훈육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가 올해 A군이 다니는 고교로 전근을 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했다고 한다. 학교 측의 제안으로 대안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던 A군은 해당 교사와 면담을 하던 교장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트라우마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강력 범죄다.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직원 등 6명이 다치는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응 메뉴얼을 배포하고 학교 안전 보안관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사건은 2022년 347건에서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충실한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최근 학생 간 학교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 대학이 가해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패륜적인 사건은 징계는 해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폭행 등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인권 침해를 이유로 흉기 반입 여부 등 소지품 검사도 어렵다고 한다. 임시방편으론 교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학생부 기재 등 적극적인 조치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패륜적인 범죄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