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국립의대 설립 정치협상 제안···"30일까지 계획 제출해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8일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계획서 제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추가 절차를 허용하면서 최종 선택을 앞두게 됐다.

핵심 일정은 30일이다. 국무회의는 25일 국립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통합특별시가 30일까지 추진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통합특별시가 목포대 또는 순천대 중 한 대학을 정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국립의대 설립계획을 마련해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두 대학 가운데 어느 곳과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선택은 특정 대학의 유치 여부를 넘어 전남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가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의학 인력이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학을 한 곳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아쉬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최종 결정에 따른 책임 역시 직접 지겠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는 3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학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심사 단계에서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대상 대학이 확정된 뒤에는 지역 정치권과 대학,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심사 과정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와 의회 등 정치권 역시 특정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학이 결정된 뒤에는 지역 전체가 정부 설득에 힘을 모으는 체제로 전환한다. 목포대가 선정되거나 순천대가 선정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의대 신설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원 확보와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도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기능뿐 아니라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의료인 교육과 연구, 권역별 전문진료 기능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춰 연계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통해 동부와 서부가 각각 필요한 의료 기능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지역 의료체계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대, 동·서부권 정치권,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대학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합특별시의회는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개입을 자제하면서 절차의 적정성을 살피는 역할을 맡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