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할당 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할당 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 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 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 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세청장이 할당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 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할당 관세 제도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그럼에도 일부 몰염치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인하 혜택만 가로채고, 시세 차익을 노려 물건을 창고에 묶어두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물가 새치기이자 국민 기만'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할당 관세 혜택에 상응하는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 할당 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