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원 대전 트램 2043억원 반영

정부,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821조원 심사 승인
세종의사당 올해 比 24.5% 증액 트램 요구액 못미쳐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서 증액 위해 충청권 힘모아야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191억원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립에 들어갈 2043억원이 각각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일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년 예산안 821조 원을 심의해 승인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세종의사당 내년 예산은 1191억원 반영됐다.

이는 올해 예산 956억원 보다 약 24.5% 증액된 규모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안에 건립되며 2033년 준공 목표다. 지난 5월엔 이 건축물의 구체적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이 발표되기도 했다.

세종의사당에는 지난 2004년 헌재 관습법 위헌 판결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하는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가 이전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은 행정수도특별법 또는 개헌, 정치권 합의 등을 통해 국회 본원 전체 이전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서갑)실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립비용 2043억 원도 들어가 있다.

이 같은 규모는 당초 대전시가 요청했던 국비 보다 다소 적은 규모라고 장 의원실은 부연했다.

향후 상임위, 예결위 과정을 등을 통해 증액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 2호선인 무가선 수소 트램은 총연장 38.8㎞,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 규모로, 2024년 12월 착공해 현재 본선 14개 전 공구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개통 시기는 당초 2028년 말에서 2030년 하반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는 정부와 22차에 걸친 사업비 조정을 통해 1조4782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장물 이설 등 추가 사업비 151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선 예산확보가 필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천억원(30.4%) 많다. 국세수입이 584조4천억원으로 194조2천억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93조원(12.8%) 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넘겨받으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강제일·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