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종합감사 60건, 행정 기본이 흔들렸다

징계 등 207명·재정조치 9억4000만 원, 인사부터 안전까지 통제망 허점

하동군청 전경<사진=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 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항 60건이 확인됐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2021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하동군 업무를 들여다본 결과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행정상 조치는 중복 집계 기준 88건이다.

시정 18건, 주의 46건, 통보 24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8명을 포함해 모두 207명에 달했다.

재정상 조치액도 9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적발 건수보다 행정 기본이 무너진 범위다.

인사에서는 공무원 153명 근무평정 점수가 임의로 바뀌었다.

감사위원회는 이 과정이 실제 승진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보조금 횡령 관련 경찰 통보를 받고도 4,848만 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건설 분야에서는 대상 현장 36곳 중 31곳의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단의 사업 개입 뒤에는 사업비가 72억 원 넘게 늘었다.

배수지는 위치를 바꿔 시공한 뒤 석축 일부가 무너졌다.

대형 시설은 침수위험지에서 설계가 90% 진행된 뒤 멈췄다.

인사와 보조금, 건설과 인허가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확인해야 할 사람이 확인하지 않았고, 남겨야 할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하동군은 개별 감사에서 업무 과중과 업무 미숙, 법령 이해 부족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핵심 지적 상당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두 사람의 착오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하동군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8.8%다.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수 지연과 과다 지급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이번 감사는 끝난 행정을 기록한 문서가 아니다.

하동군 행정의 견제와 확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는 경고장이다.

이제 하동군이 답해야 한다.

징계 요구 8명 최종 처분과 9억4000만 원 회수·부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감사 지적 60건 완료·진행·미이행 현황도 군민 앞에 밝혀야 한다.

감사는 잘못을 적발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잘못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공개할 때 비로소 끝난다.
하동=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