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능 분리 추진…대전 개발사업 영향은?

대동2·쪽방촌·산단 개발 등 주요 사업 진행
조직개편 따른 일정 소폭 지연 가능성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분리·재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전지역 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가 대전에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능 재편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발 부문은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만큼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능 분리에 따른 기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173조 원대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와 주거복지 부문의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아, 향후 개발사업비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LH는 대전에서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어렵지만,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공공사업인 만큼 (사업)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LH가 보유한 자산을 두 공사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개발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 수도 있고, 반대로 부채 등의 부담을 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이 지역 개발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H 대전충남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대전에서 쪽방촌과 산단 개발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리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