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국회의원, 국감 앞 '의정활동' 속도전

장철민, 가스시설 안전검사 2인 1조 편성 법제화
장종태, 미분양 집중 지역별 대응체계 마련 주문
박정현 "성인지 예산제도, 종합적인 점검 시급"

8월 13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에 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들이 다가오는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9일 위험시설의 안전검사·점검에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무소속 김종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 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마련해 복수 검사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가스와 시설물 안전검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인 1조 복수검사가 원칙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방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지방 미분양의 지역별 편차와 정책 지원 대상의 불일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217호로, 이 중 비수도권이 4만8758호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152호 가운데 비수도권이 2만4708호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미분양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에 따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당장의 악성 미분양을 줄이는 동시에 공사 중인 미분양이 또 다시 악성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9일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예산 결산자료(2023~2025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성과 지표부터 사업 선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 예산 집행률은 매년 평균 97~98%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과 목표 달성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73~7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소진하면서도 실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큰 데다 하위권에 장기간 머무르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성과지표 설계부터 사업 선정·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