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지방자치 부활 35년, 진정한 '지방의회법'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지방자치 부활 35년, 진정한 '지방의회법' 필요하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 승인 2026-09-27 20:08
  • 신문게재 2026-09-28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6080901000546800025641
조성칠 의장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지 35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제 내용이 포함된 후 이듬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하지만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30년간 중앙집권적 관치행정 속에 지방자치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재개된 뒤 1995년에는 단체장 주민직선제까지 도입되며 비로소 지금의 지방자치 틀이 완성됐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 동안 지방의회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법규는 2025년 말 기준 총 15만 3,423건으로 민선 지방자치 출범 당시인 1995년 4만 6,551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제도적 위상은 이런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제외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에 부여되면서 인사권 독립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조직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령 등 상위 규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의회에 직원 임용 권한은 넘어왔으나 조직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직제를 개편할 '조직권'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조직권이 없다보니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어 정작 의회에 대한 감사는 '피감 기관'인 집행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자체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단체장이 편성한 틀 안에서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의회 스스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절차적 권한조차 충분치 않다.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현 지방자치제에서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결기관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국회가 독자적인 「국회법」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듯, 지방의회 역시 법적 위상과 인사·조직·예산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헌법기관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지방의회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조례 제정 주체 '지방의회' 명시 ▲의회 예산 독립성과 편성과정 참여 강화 ▲ 의회 자체 감사권 및 감사원 감사 청구권 신설 ▲인사청문회 의무화 ▲정책지원관 정원 단계적 확대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규정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의원 체포·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이해관계 사전 등록 및 수의 계약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 강화 ▲공무국외출장 목적·절차 명시 ▲징계 종류 확대 ▲정보공개 의무 및 주민 모니터단을 통한 상시 점검 등 투명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방의회법은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 권한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겠다'는 약속의 천명이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의 지방자치 발전을 반영하고, 의회 운영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와 자치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 부활 35년, 이제는 그 성장에 걸맞은 옷을 입혀줄 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되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연내 추진 의사를 밝힌 지금이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 타임이다.

지방의회법이 단순한 권한 배분을 넘어 주민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전시의회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끝까지 뒷받침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회, 기초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