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대전충남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심사위원 위촉

의료기관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 참여

승인 2015-10-21 18:19

임병안 기자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21일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운영을 위한 신규 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는 2011년 1월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중 정신질환 및 수형 등이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유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 정밀검사와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인 병무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 있다.
　
소집해제심사위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선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지방선거 #균형발전 #층청민심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