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심사위원 위촉

의료기관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 참여

승인 2015-10-21 18:19

임병안 기자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21일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운영을 위한 신규 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는 2011년 1월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중 정신질환 및 수형 등이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유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 정밀검사와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인 병무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 있다.
　
소집해제심사위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선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지연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흔들기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