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설

2026-01-18

[사설] ‘행정통합 인센티브’ 기대 못 미친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안(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연 최대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기대만큼 파격적이지는 않다. 숙의 과정에서 증액했다고는 하나 통합의 주체인 대전·충남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액수..

2026-01-18

[사설] '한동훈 첫 사과', 제명 사태 출구 찾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이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제명 파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 등 쇄신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장 대표의 쇄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2026-01-15

[사설] 통합하면 공공기관 이전 '우대'하나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맞물린 2차 공공기관 이전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충남 또는 광주·전남 통합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명시가 추진되는 기류다. 유의할 것은 특례 조항에 담기더라도 지역 전략산업에 맞게 배치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2026-01-15

[사설] 장동혁 '한동훈 제명 보류', 타협점 찾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제명 결정'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을 보류하는 선택을 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심의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

2026-01-14

[사설] 굴절버스로 지방규제혁신 선례 보여줬다

올해 대전에서 국내 처음 도입되는 3칸 굴절버스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고점을 끌어냈다. 14일 발표된 우수 지방자치단체 24곳 중 광역 단위에서 대전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법령 규제 발굴과 자치법규 규제 해소 등 심사 기..

2026-01-14

[사설]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당 자멸하나

국민의힘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 제명 결정 이유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는 가장..

2026-01-13

[사설] '지역 주도' 정부 지원 일자리 문제 없나

일자리 창출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의 최상위 국정과제였다.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은 전 연령대에서 1순위 국정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진 고용 정책의 큰 특징은 지역 주도형 고용체계 강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들과 함께한 중앙..

2026-01-13

[사설] 여야, 행정통합 지역 민심 직시해야

정치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에 치우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추진 속도는 어지러울 정도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우선인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활용이 우선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정청래 민주당..

2026-01-12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주민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목적이 결합한 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될지는 충청권의 청양과 옥천 등 전국 10개 군 대상의 시범사업에서 판가름..

2026-01-12

[사설] 6·3 지방선거서 '공천 헌금' 구태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비리'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등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내 실시될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

2026-01-11

[사설] 지역 기대 큰 '3종 패키지', '5종 세트'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지역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많다. 2%로 올려 잡은 경제성장 전략에는 '지역 중심'이 수식어처럼 붙는다. 그동안의 사정은 심각했다. 팬데믹 영향으로 역성장한 다음 해인 2021년의 4.0%가 11년 만의 최고치일 정도였다...

2026-01-11

[사설] 행정통합, '대전 정체성' 유지 중요하다

6·3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전에서 개최한 첫 타운홀미팅에선 시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행정통합으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2026-01-08

[사설] 지자체 AI 중심 재도약 준비 잘됐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올해 최대 화두로 인공지능(AI)이 떠올랐다. 행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AI 융합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저마다 구체화하고 있다. 새해 들어 대전에서는 대전식품검사봇을 운영하고, 충북은 자동배송..

2026-01-08

[사설] 수도권 쓰레기 충청권 반입 안 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근거리인 충청권으로 쓰레기가 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주와 서산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은 1일부터 6일 사이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1-07

[사설] '장동혁 쇄신안' 실행으로 입증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당시)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6-01-07

[사설] 충청광역연합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

충청광역연합의 제2대 연합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동 번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초광역 협력에 균열을 점치는 시선도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

2026-01-06

[사설] 대덕특구 재산권 규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대덕연구단지에서 바뀐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법의 걸림돌 하나가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이다. 취지와 달리..

2026-01-06

[사설] 이장우 시장, '행정통합 주민투표' 언급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처음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여권의)특별법안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경영에 준하는 특례조항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언급은 국민의힘이..

2026-01-05

[사설] 세종 대통령실 '2029년 8월' 이전 목표 가능할까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통합설계 국제공모(2024년 5월)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새로운 타임라인이라면,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의 최종 확정(2025년 12월)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하나의 기점이다. 국가적 공간의 가치를 지닌 그 안에 위치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

2026-01-05

[사설] 초고령사회 가속화, 정책 역량 집중을

인구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21%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2026-01-04

[사설] 지역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유학생 유치 숫자 규모만 놓고 보면 일단 성공적이다. 학부 기준으로는 지난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2023년 수립한 'Study Korea 300K 정책'(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 목표)이 조기 달성 궤도..

2026-01-04

[사설] 장동혁 대표, 통합 빠진 혁신 '무용지물'

새해 초 쏟아진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고민이 깊어질 듯싶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실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직인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후..

2026-01-01

[사설] 지방 중심 대도약 진짜 ‘원년’ 만들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전환과 대도약이 예고된 병오년 새해는 여러모로 '원년(元年)'이다. 올해는 지방시대 2.0 기조에 맞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분기점이다.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비수도권 공통 과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낼 민..

2026-01-01

[사설] 태안화력 폐쇄,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1995년 준공 후 30년 6개월 만에 12월 31일 가동을 중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정책에 따른 첫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날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 종료 기념식'을..

2025-12-30

[사설] 대덕·동·중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됐다

전국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전역에 '위험'이 잠재해 있다. 인체에 비유하면 골다공증의 국토 구조로 변모하면서 광역시까지 소멸 위험이 드리워진 추세다. 31일부터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가 포함된 18개 시·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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