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10-19
충남 아산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닷새 간격으로 접수됐다. 섬뜩한 협박 신고에 전교생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군 폭발물처리반이 대대적 점검과 수사를 벌였으나 허위로 판명됐다. 허위 신고를 분별할 시스템의 어려움도 재확인되고 있다. 신..
2025-10-19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20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충청지역 국감이 집중된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국감장 행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국감 전반전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2025-10-16
세정 수요가 날로 급증하는데 대전 지역 세무서는 3곳에 머물고 있다. 납세 인원과 민원 수요, 사업자 등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 11년 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 등 관할 지역이 넓다. 그만큼 국세 행정 부담 해소와 신속·편리한 납세 서비스 향상과는..
2025-10-16
충청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보상 차원으로 대전행이 결정된 4개 공공기관 이전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국임..
2025-10-15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2008년 이후 극점으로 치닫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다. 서울 '한강 벨트'에서 준(準)강남으로 통하는 경기 남부 지역까지의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 쏠림 가속화의..
2025-10-15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경북지역 20대 대학생이 중국계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끔찍한 납치·감금 실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14일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에서 국정원은 '범죄 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
2025-10-14
대법원의 세종 이전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초입에 공론화된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14일 세종시의회 등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실제 법·제도 기반 마련으로 진행되는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침 서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과의 연계가 가능해..
2025-10-14
충남도와 천안시 등 6개 시·군이 21개 기업과 45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 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산업계가 교착 상태인 대미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다. 투자 협약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8년까지 천안시 등 6개 시·군..
2025-10-13
해양쓰레기는 환경을 넘어 생태계 전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다. 집중호우로 인한 초목류 유입과 포장재 쓰레기 등의 증가에 따라 해안쓰레기, 바다를 떠도는 부유쓰레기,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 처리는 삼중고라 할 만하다. 그 증가세도 심각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10-13
최근 국내 통신·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전국 지자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정현 의원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해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
2025-10-12
교내 도로가 '도로 외 구역'에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 새로운 교통안전법이 시행된 지 거의 14개월이 됐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만 안전관리 제도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학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은 강화되지 않았다. 증가 수치가 줄기는커녕..
2025-10-12
추석 연휴 끝 무렵,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단체에 납치돼 살해됐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다. 피해자는 지난 7월 가족에게 "여름방학 기간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떠난 후 8월 범죄 조직의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2025-10-09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3곳(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전북 남원시) 가운데 충남이 2곳이라는 것은 단일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설 인프라는 물론 균형발전, 지역 수용성에 대한 고려 이상으로 도내 단일화는 중요한 열쇠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 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
2025-10-09
추석인 6일 새벽 모터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태안 해안 200m까지 접근했으나 육군 해안감시대 레이더에 포착, 군경이 2시간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모두 붙잡혔다. 2023년 10월 보령시 신흑동 해상에서..
2025-10-01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세종시가 고통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부되는 재원이 유독 세종시 앞에서는 작아진다. 행정·정책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2025-10-01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일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은 35년 만에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였던 특허청 역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이날 출..
2025-09-30
'5극 3특'의 국토공간구조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세종에서 본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초광역권 발전 중심부와 3개의 특별자치도 육성을 내건 국정과제 실행의 사실상 첫걸음인 셈이다. 균형발전의 큰 축인 5극 3특이 세종 행정수도..
2025-09-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혼란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월 1일 각 통신사 명의로 '정부 시스템 장애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 스미싱 범죄에 대한..
2025-09-29
다른 펀드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는 개념이 섞인 모펀드(Fund of Funds, FOF) 시대가 대전에 열린다.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을 통한 제1호 모펀드인 '대전 D-도약 펀드'가 29일 공식 출발을 알렸다. 주요 출자기관과 지역 혁신기업 모두..
2025-09-29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일제히 시작된다. 충청지역의 국감은 10월 20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전시(24일), 충남도(27일) 등 3개 시·도가 대상인 데다, 대전 유성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권의 관..
2025-09-28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을 연쇄적으로 멈춰 세운 국가 전산망 '심장'에서의 재난 상황은 많은 걸 돌아보게 한다.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행정전산망 복구에 맞춰..
2025-09-28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지막 글로컬대학 선정이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28일 충청권의 충남대·국립공주대(통합), 순천향대, 한서대를 비롯해 전남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등 7개 모델(9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1·2차 공모 당시 영·호남에 비..
2025-09-25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을 해상풍력으로 삼으면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남이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맞물려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반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가 특히 크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2038년쯤이면..
2025-09-25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할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가 24일 문을 연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지난 7월 "인공지능으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은 향후 10년 안에..
2025-09-24
당진 도비도와 난지도 개발의 정체 상태가 22년 만에 풀렸다. 24일 충남도청에서 맺은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소식은 단비 같다. 2003년부터 5차례 민간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추진과 무산이 거듭되며 도돌이표를 찍다가 이룬 쾌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