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02-11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하루 전 대전시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1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2026-02-11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연령도 점차 낮아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생 390만 명 중 약 4.3%인 17만여 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으로 시작은 도..
2026-02-10
광역 행정통합을 둘러싼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대전·충남의 경우 상정된 2건의 특별법을 놓고 11일까지 심사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통..
2026-02-10
대전지방교정청이 부모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 자녀 지원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교도소 등 산하 10개 기관은 매년 전수 조사를 통해 수용자 자녀를 찾아 후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180가정, 307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생필품..
2026-02-09
연일 '충북특별자치도'를 모색하고 있는 충북도가 이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9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박덕흠 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도의원들과 함께 제정을 요구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그 시작이다. 행정..
2026-02-09
대전·충남 등 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반발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걸림돌 없이 순풍을 타는 듯하던 광주·전남 또한 국회에 발의한 통합특별법 특례 119건에 대해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시·도 지사 등이 강하게 비판하..
2026-02-08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부진함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지연은 인과관계가 밀접하다. '장기 과제'로 남아 있는 법무부 이전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실한 갈래를 타야 한다. 법무부가 과천 소재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라..
2026-02-08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충남 등 각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를 벌인다. 민주당..
2026-02-05
6·3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지방선거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다 보니 시민 눈에는 의견 수렴 절차나 과정이 생략되는 양상으로 비친다. 이렇게 가면 '흡수통합' 불안은 대등한 결합이더라도 쉽게 희석되지 않을 것이다. 통합의 실..
2026-02-05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특구 내 기업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세정 지원은 대덕특구를 포함한 전국 6개 광역특구, 13개 강소특구 내 입..
2026-02-04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법안 논의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파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중도일보 등 언론 3사가 마련한 공동 좌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이긴 하지만, '최대치의 조..
2026-02-04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장 간 대규모 전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방역 당국은..
2026-02-03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변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 시작됐다. 등록 후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돼 120일간의 격돌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그 중심에 선 대전·충..
2026-02-03
충북도가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직면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에 의한 위기 등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지면 충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발..
2026-02-02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인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놓고 반발 기류가 거세다. 겉모습만 보면 통합 프로세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으나, 정작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논란의 핵심은 부족한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이다. 심지어 차별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
2026-02-02
광역 행정통합 등 정치 현안에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장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시·도 의원과 시장·구청장 및 기초의원 선거는 2월 20일, 군수·군의원 선..
2026-02-01
'전남광주특별시' 추진과 맞물려 불거진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주·전남 이전설은 황당한 뉴스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충청권의 충격은 컸다. '제2의 해수부 사태'인가, 불길한 기시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
2026-02-01
올해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책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 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야 인건비와 연구비를..
2026-01-29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9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통합의회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양 시·도 의회 입장에 미묘한 차이는 발견되지만 항구적 지원, 독립성과 고유 권한 보장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례와 예산..
2026-01-29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29일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하면서 당이 분열의 수렁으로 빠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당 윤리위와 최고위 의결이라는 형식을 밟았지만, 장동혁 대표 의중이 절대적인 제명 결정이다. 제명이..
2026-01-28
잠잠했던 설탕세 도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며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지 4년 만이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물리는..
2026-01-28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0~26일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27일 오후 5시를 기해 영남지역 전역과 강원도 강릉..
2026-01-27
대전, 충남, 충북, 세종으로 이어지는 초광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라이즈)'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충남대와 충남대RISE사업단이 주최·주관한 정책포럼의 지향점도 초광역 기반 라이즈..
2026-01-27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미국 트럼프발 관세 파고를 수출기업들이 견디며 이룬 성과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2026-01-26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는 한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다. 지역에서 고인을 더 각별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세종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세종 지역사회의 추모도 이런 인연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