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4-30

세금 회피 53억원 무자료 거래 대전 주유소 업주 '징역의 집유형'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짧은 기간 동안 50억 원대의 기름을 공급받아 세금납부를 회피한 무자료 주유소를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대전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유류를..

2025-04-28

14살 아들 앞에서 부부의 흉기사건 …정서적 충격 보호 檢 홍성지청 '우수'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배우자를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을 목격한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를 2025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성지청 형사부는 올..

2025-04-26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 대전과 청주법원에서 전자소송 등 교류

전자소송 도입을 준비 중인 몽골대법원 직원들이 한국법원 법관과 직원들의 봉사단체인 '희망여행' 초청을 받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마그나이바야르 문흐다바 단장을 중심으로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은 4월 19일 한국에 입국해 27일까지 사법연수원, 법원도..

2025-04-25

창문 깨고주택 침입해 살인 '64세 박찬성' 신상공개

대전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음날에서야 신고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피고인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함께 살던 피해자 A(65)씨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박찬성(64)을 살인..

2025-04-2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25-04-16

세종 민간임대주택 2채 임차권 양도 60대 '무죄'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세종시 1-2생활권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으로 건설사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타인에게..

2025-04-15

"교도소인데요 계약서 보낼게요" 교정기관 사칭 사기 '극성'

교도소를 사칭하고 가짜 공문까지 보내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90여 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교도소와 홍성교도소는 최근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장판과 의류를 주문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도소에 직접 전화해 계약체결의 사실 여부를 확인..

2025-04-14

"합격자 정원축소" 목소리 내는 변호사계… 지방 법조인 배출 영향 신중론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연간 1200명 이하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어 경쟁이 극심해져 결국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법률서비스는 악화됐다는 것인데,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합격자 정원 축소가 비수도..

2025-04-14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뺌 30대 '징역 8년' 선고

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025-04-10

보문산에 흑연 채석장 발견…최고(最古) 동아연필 원료자원 가능성

대전 보문산에서 일제강점기 흑연을 채굴하던 현장이 새롭게 확인됐다. 도로 하나 놓기도 어려운 시절 보문산 중턱까지 임도를 개척해 흑연을 채취하던 채석장으로 대전 최고(最古) 기업인 동아연필과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10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문화동 한밭..

2025-04-08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범행 전 남편 통화에서 "한놈만 걸려라"

학교 방과후교실에서 귀가하는 8살 김하늘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도 "한놈만 걸려라" 등의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

2025-04-08

가짜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 보이스피싱 벌인 20대 '징역형'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상품 구입 대금으로 위장하고 이를 취소시켜 반환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2025-04-06

검찰은 피해자 84명 법원은 24명만 인정…전세사기 다른 셈법 '왜?'

대전지검이 세입자 84명에게 전·월세 7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 항소심이 60명 55억여 원의 전·월세 계약은 사기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기획하는 것이 피해자 기망행위의 일부이거나..

2025-04-03

50m 줄자로 사흘간 실측 끝에 "산성이다"… 본격 발굴 전부터 고고학 발견 '잇달아'

계룡산에서 공주 공산성 2배 규모의 석축 계룡산성을 처음 발견한 이는 교수나 연구자가 아닌 계룡산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그가 50m 줄자로 사흘간 산성 둘레를 실측하고 '방호별감'의 명문 기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룡산성은 지금까지 그저 큰 돌무더기쯤으로 여겨졌을 것..

2025-03-31

보은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나와

1950년 6·25전쟁 당시 충북 보은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 정보기관에 의해 집단 살해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판사 송경근)은 피해자 유족 A(80)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희..

2025-03-30

침수피해 서구 용촌동과 영동 송호지구 홍수 예방사업 추진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은 대전 서구 용촌동부터 그보다 상류인 논산시 벌곡면까지 갑천 11㎞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추가 지정됐다. 용촌동뿐만 아니라 충북 영동의 송호지구 등 침수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제방을 신축 및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025-03-25

조합원에 벌꿀·상품권 제공한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2023년 제3회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 모 조합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2025-03-23

대전변호사회, 출산·육아지원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개정키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회원들의 출산와 아이돌봄을 돕기 위해 육아 회원의 공익활동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3월 1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및 부회장,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2025-03-23

SNS서 지적장애 피해자 친분 쌓고 휴대전화 및 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SNS에서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친분을 쌓은 후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은 공범 A(24)씨 B(21)씨에게 각각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께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2025-03-19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

2025-03-17

고춘순 변호사 "처벌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회복과 이익 추구할 것"

청소년들과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방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대전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한 고춘순(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관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다. 열흘간 함께 걸었던 비행청소년들이 11년 전에 쓴 타임캡슐 편지를 성인인 된 그들에게 보내줄 예정이라..

2025-03-17

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 통장을 제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해자 13명에게 총 987만원의 배상과..

2025-03-16

재개발 예정지 빈집 24차례 턴 60대 징역형

재개발 예정지역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의 빌라와 주택에 들어가 수도꼭지와 보일러 부품을 전문적으로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등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사람이 없는 주택에 무단 침입해 보일러 부품 등을 훔..

2025-03-14

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고법판사, 주심 이지영 고법판사)는 3월 13일 원고 엘에스전선(주)가 피고 대한전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스덕트를 연결하는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

2025-03-13

김윤성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온전한 삶을 회복 뒷받침"

대전검찰청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월 13일 오전 11시 대전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윤성 신임 이사장(킴벨피부과병원 병원장)과 이두식 전임이사장(엠비피(주)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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