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9-16

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09-15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대전교도소에서 교정 직원들이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여 금속보호대를 남용하고 일명 비녀꺾기의 과잉 징벌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장비 사용 시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징벌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2025-09-11

26년된 전기모터서 손님 감전사, 목욕탕 업주 금고의 집행유예형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26년 된 모터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2025-09-10

'전자화하는 수사, 종이없는 재판'… 형사사법 전자화 경찰·법원 '분주'

#1.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다. 구속 피고인에게 석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서를 작성해 교도소장에 발송 준비를 마쳤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

2025-09-10

은행계좌와 신분증 불법 유통시킨 일당 실형 등 선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돈을 받고 판매한 이들에게 법원이 선고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이 판매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

2025-09-10

대전환경운동연합, 극장서 일회용컵 남발 '여전' "다회용컵 가능한 대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역 청소년들과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람객 중 63.5%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산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에 제공하는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비율은 18%까지 떨어져 극장 내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는 충분히 실..

2025-09-09

보완수사 존폐 기로… 검찰청 폐지안에 대전지검 긴장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수완박'이라 불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평검사들이 전국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대전지검은, 지금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부..

2025-09-08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깨우는 폭행을 반복한 20대 수형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판사)는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한 A(22)씨에게 강요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5-09-04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형을 선고한 최근 두 건의 사건이 각각 항소와 항고가 이뤄져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 뿐 이행하지 않거나 일반산재에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망사고로 재발했을..

2025-09-01

전공의 돌아온 대학병원 '활기' 속에 저연차 위주·필수과목 낮은 복귀율 '숙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반발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해 1일 수련병원으로 돌아왔다. 지난 1년 6개월간 보이지 않던 전공의들이 병원 복도에서 목격되는 것만으로 의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읽히면서도, 뜯어보면 저연차 위주의 복귀에 따른 교육·수련 부담과 필수..

2025-09-01

자신의 금융정보 넘겨 대포 통장·폰 개설 도운 20대 실형

은행 계좌와 선불유심 그리고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2025-09-01

김기덕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장, 수면부족과 비만 학술연구 발표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 김기덕 센터장(가정의학과)이 8월 31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대한비만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효과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기능의학적 수면관리'에 대해 발표해, 수면 부족 환자에게 식탐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

2025-08-31

대출신청인에게 수천만원 금품수수한 은행 지점장 '실형'

대출 신청인에게 2600만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금융기관 50대 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재차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2025-08-28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수당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직업의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의 수당 등을 횡령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사기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활동보조사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2025-08-27

공장 사망사고 기업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법원 항소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전문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08-26

[충청 法글로컬]새롭고 노련함 더한 '충청우산' 자유토론으로 '날카롭게'

법률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를 지탱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피의자에게도 죄의 무게만큼, 피해자에게도 법이 정한 최대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충청권 법무법인을 찾아 경쟁력 있는 법률 전문서비스를 향한 노력을 스케치한다. <..

2025-08-25

전세사기 연루 새마을금고 일당이 숨긴 29억원 추징보전

검찰이 대전 전세사기 일당에 무더기 대출을 일으킨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숨겨둔 범죄자금 29억을 찾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56)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등이 숨긴 범죄..

2025-08-24

대전 아파트 신축 중 근로자 추락사 원·하청대표 각각 '실형'

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의 원청회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2025-08-18

교통편의 문제삼아 대전 투석전문의 징계 예고한 신장학회 '취약환자 어쩌나'

콩팥이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손상된 환자의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는 이유로 대한신장학회로부터 투석전문의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투석전문의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해당 병원을 사직하거나 병원장의..

2025-08-17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천명당 2명 '전국 최고'… 금융기관 커넥션 드러나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전국 3만 400건 중 대전에서 인구대비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지역에서 50년 남짓 신뢰를 쌓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세사기에 악용된 깡통 다세대주택이 쉽게 지어질 수 있었던..

2025-08-14

전세사기 업자와 금융기관 뒷거래 혐의…검찰, 새마을금고 임직원 기소

대전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범행의 자금줄이라고 의심 받아온 대전지역 모 새마을금고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낮은 담보와 신용평가 점수임에도 대가를 받고 대출 가능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승인해 전세사기 범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전..

2025-08-13

'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 90만원

2024년 4월 10일 이뤄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9만1940원 추징..

2025-08-13

김건희 구속…특검, 수사개시 42일만에 신병 확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는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2025-08-06

대전 괴정동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 대전지법 배성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6일 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압..

2025-08-0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 수해피해 이재민 돕기 참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가 5일 대전지방검찰청 청소년 범죄예방실에서 '대전청소년, 수재민에게 희망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집중 호우 및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수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위문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필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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