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6-01-01

"할아버지는 무죄에요" 대전 골령골에 울린 외침…학암 이관술 고유제 열려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 발발 직후 불법적인 처형으로 목숨을 잃은 학암 이관술(1902-1950) 선생이 1946년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의 외손녀 손옥희(65)씨와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2025년 12월 31일 골..

2025-12-30

아이 성장앨범 계약금 먹튀 스튜디오 대표 징역형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180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폐업한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2025-12-29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 사례집…세종 집단성폭행 등 충청권 6건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고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해야만 했을 겁니다." 집단 성폭행 발생 7년 만에..

2025-12-28

성착취 피해 호소 대전 아동청소년 크게 늘어…"기관간 협력체계 절실"

<속보>대전에서 청소년이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18세 이하 전 연령에서 증가 추세이며, 대전경찰이 파악하는 사건에서도 저연령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피해는 남성에게도 발생하는 중으로, 경찰과 교육청, 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통..

2025-12-28

국가철도공단 전 임원 억대 뇌물사건에 검찰·피고인 쌍방항소

7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순금 호랑이를 뇌물로 받고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된 국가철도공단 전 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다른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2025-12-25

13살 촉법소년에게 금은방 절도 시킨 18세…법원 징역형 선고

13살 청소년에게 금은방 침입절도를 시켜 처벌을 피하려 한 18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2025-12-25

의사와 간호사 임금까지 체불한 50대 병원장 '실형'

세종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가 동료 의사와 간호사 등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판사 이재민)는 한의사 A(57)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025-12-23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치와 쇠고기, 떡 나눔 봉사 실시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윤성)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서정민)은 한 해를 돌아보고 나눔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2월 23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5 피해자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지원한 피해자 가운데 지속관리 피..

2025-12-22

대전교도소 등 과밀수용에 법무부 가석방 확대… 내년 30% 늘리기로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 문제를 급한 대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석방 확대 카드를 꺼냈다. 내년에는 매달 134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해 과밀 수용된 수형시설에 숨통을 틀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2025-12-22

중학생 때 또래의 성폭력 7년만에 단죄…"시간 흘러도 응분의 책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범행 7년 만에 기소돼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

2025-12-19

수입차와 금 호랑이 뒷돈 전 국가철도공단 임원 징역 12년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가철도공단 전 본부장 A씨가 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

2025-12-18

충청권 거주 외국인 중 16% 유학생…계속 체류와 취업 희망

국내 체류 외국인이 169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명을 웃돌며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21만7000명 중 16%가 유학생(3만6000명)으로, 앞으로 국내에 계..

2025-12-18

대전교도소, 민화 미술작품 54점 기증받아 감사장으로 답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2월 18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이사장 이존영,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경희 작가 등 54명의 작가로부터 민화 54점을 기증받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평소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에 관심이 있던 이존영 이사장이 작품..

2025-12-17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항소심에서 검찰 사형 구형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

2025-12-17

'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문서' 박세리 부친 집행유예형

박세리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법원이 부친 A(74)씨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사무서 위조와 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A씨에게 징역 10월..

2025-12-16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가 16일 대전지검 대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결산과 범죄예방 유공자 표창, 선도사례 발표, 2026년 결의 다짐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서정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025-12-16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KAIST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2025-12-16

대전변호사회 영상재판실 운영…350여건 영상 변론 지원

대전변호사회가 대전 둔산동 변호사회관에 영상재판실과 회원전용 공유오피스를 마련해 원거리 재판 수행을 지원한다. 2021년 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

2025-12-15

샤넬 등 명품 가짜상품 판매한 30대 부부 29억원씩 추징명령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샤넬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범죄 판매수익 58억 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9억 원 추징을..

2025-12-15

내란특검, 윤석열·정진석·박종준·김성훈·문상호… 충청 대거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충청 출신 인사들이 대거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2025-12-10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2024년 여름 폭우 때 기울어지는 사고로 임시로 설치된 대전 유등교가 과연 안전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건설안전발전협회(옛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경찰청에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유등교 가설교량 관련 직권남용 및..

2025-12-08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대전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12월 7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2025-12-07

대전에 여성소년원 신설 등 법무부 범죄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운영 비용 등을 활용해 대전에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등 고질적 과밀 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7일 대전여성소년원을 2029년께 준공하는 등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

2025-12-07

대전본병원 직원들, 겨울나기 연탄 2400장 나눔봉사 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대전본병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아 7일 대전 일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탄 나눔 사랑 봉사'를 진행했다.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본병원은 이날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3가구 900장을 추가해 가구당 300장씩 8가구에 연탄 총 240..

2025-11-30

갑천습지 보호지역서 57만㎥ 모래 준설계획…환경단체 "금강청 부동의하라"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에서 흙과 모래 57만㎥를 준설하는 하천 정비계획이 발의돼, 이대로라면 수달과 삵, 미호종개 법적보호종의 핵심 서식지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대전천과 유등천에서도 퇴적토 정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대전 3대 하천 7개 지점 8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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