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9-04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형을 선고한 최근 두 건의 사건이 각각 항소와 항고가 이뤄져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 뿐 이행하지 않거나 일반산재에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망사고로 재발했을..

2025-09-01

전공의 돌아온 대학병원 '활기' 속에 저연차 위주·필수과목 낮은 복귀율 '숙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반발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해 1일 수련병원으로 돌아왔다. 지난 1년 6개월간 보이지 않던 전공의들이 병원 복도에서 목격되는 것만으로 의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읽히면서도, 뜯어보면 저연차 위주의 복귀에 따른 교육·수련 부담과 필수..

2025-09-01

자신의 금융정보 넘겨 대포 통장·폰 개설 도운 20대 실형

은행 계좌와 선불유심 그리고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2025-09-01

김기덕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장, 수면부족과 비만 학술연구 발표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 김기덕 센터장(가정의학과)이 8월 31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대한비만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효과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기능의학적 수면관리'에 대해 발표해, 수면 부족 환자에게 식탐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

2025-08-31

대출신청인에게 수천만원 금품수수한 은행 지점장 '실형'

대출 신청인에게 2600만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금융기관 50대 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재차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2025-08-28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수당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직업의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의 수당 등을 횡령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사기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활동보조사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2025-08-27

공장 사망사고 기업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법원 항소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전문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08-26

[충청 法글로컬]새롭고 노련함 더한 '충청우산' 자유토론으로 '날카롭게'

법률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를 지탱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피의자에게도 죄의 무게만큼, 피해자에게도 법이 정한 최대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충청권 법무법인을 찾아 경쟁력 있는 법률 전문서비스를 향한 노력을 스케치한다. <..

2025-08-25

전세사기 연루 새마을금고 일당이 숨긴 29억원 추징보전

검찰이 대전 전세사기 일당에 무더기 대출을 일으킨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숨겨둔 범죄자금 29억을 찾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56)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등이 숨긴 범죄..

2025-08-24

대전 아파트 신축 중 근로자 추락사 원·하청대표 각각 '실형'

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의 원청회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2025-08-18

교통편의 문제삼아 대전 투석전문의 징계 예고한 신장학회 '취약환자 어쩌나'

콩팥이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손상된 환자의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는 이유로 대한신장학회로부터 투석전문의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투석전문의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해당 병원을 사직하거나 병원장의..

2025-08-17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천명당 2명 '전국 최고'… 금융기관 커넥션 드러나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전국 3만 400건 중 대전에서 인구대비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지역에서 50년 남짓 신뢰를 쌓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세사기에 악용된 깡통 다세대주택이 쉽게 지어질 수 있었던..

2025-08-14

전세사기 업자와 금융기관 뒷거래 혐의…검찰, 새마을금고 임직원 기소

대전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범행의 자금줄이라고 의심 받아온 대전지역 모 새마을금고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낮은 담보와 신용평가 점수임에도 대가를 받고 대출 가능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승인해 전세사기 범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전..

2025-08-13

'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 90만원

2024년 4월 10일 이뤄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9만1940원 추징..

2025-08-13

김건희 구속…특검, 수사개시 42일만에 신병 확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는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2025-08-06

대전 괴정동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 대전지법 배성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6일 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압..

2025-08-0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 수해피해 이재민 돕기 참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가 5일 대전지방검찰청 청소년 범죄예방실에서 '대전청소년, 수재민에게 희망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집중 호우 및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수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위문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필품 포장..

2025-07-28

전 직장 이차전지 핵심기술 유출한 40대 이직자 구속 기소

해외 업체에 거액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이직하면서 직전에 다녔던 대기업의 이차전지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40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국내 대기업 D 회사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대..

2025-07-27

아파트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훔친 50대 일당 실형…피해금액 4억원대

우유 투입구에 도구를 집어넣어 아파트에 침입 후 금고를 통째를 들고나와 4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김..

2025-07-24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국제 IP분쟁 해결 허브로"

대전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가 국제적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권리침해를 밝히는데 필요한 증거수집의 'K-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메타버스 기반 화상법정 등 첨단 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

2025-07-24

동료 남성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1심서 '징역형'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

2025-07-24

형남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영예

형남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회장이 24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2025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범죄예방 전국연합회가 주관한 한마음대회는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전국 1만 20..

2025-07-23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까지 가져간다고? 대법원 발주 연구서에 담겨 논란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 국제분쟁을 다루는 대전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서울과 인천 송도로 옮기는 제안이 대법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제시돼 논란이다. 대전·세종에 구축한 특허 허브 기능에 대한 고려와 제도 미비에 대한 '검토는 뒤로 하고..

2025-07-23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원심을 파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

2025-07-22

특허법원, 지식재산법원 비전 논의할 국제세미나 개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법률가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지식재산 법원과 특허법원 국제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를 갖는다. 7월 24일 오후 4시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 법원 및 특허법원 국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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