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법원/검찰

2021-05-05

'부동산 투기의혹' 전·현직 공직자 영장 잇따라 기각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충청지역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 교정공무원에 이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성호 세종시의원도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구속 여부..

2021-05-04

'교도소 이전부지 투기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 교정공무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A씨에 대..

2021-05-03

전세 보증금 사기범 잇따라 실형… "죄질 매우 나빠"

대전지역에서 '깡통 전세'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소유자 A씨는 2019년 7월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B씨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9억원 정도"라며..

2021-04-29

김창룡 경찰청장, 대전경찰청 찾아 "현장소통 중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29일 대전경찰청과 유성경찰서를 찾아 유공 경찰관을 표창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날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유성경찰서와 대전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청장은 대전의 치안 현황을..

2021-04-29

검찰총장 후보 4人 압축… 충청 출신 고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압축한 후보 4명에 충청 출신이 포함되지 못했다. 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2021-04-28

"전임교수 채용해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실형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8)씨와 B(47)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1억5000만원의..

2021-04-28

검찰총장 후보군 내일 압축… 충청 출신 주목

29일 열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충청 출신 후보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앞서 법무부가 넘긴 심사대상자 명단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충남 서산)과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충북 증평)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2021-04-28

박수범 조합장, 2심도 벌금 50만원… 조합장직 유지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28일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형을 유..

2021-04-27

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려 몸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

2021-04-26

경찰에 욕설.구급대원 폭행...공무집행방해 사범 잇따라 징역형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가 하면, 구급대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일도 벌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21-04-25

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금주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를..

2021-04-22

[제58회 법의날 인터뷰] 이승훈 전 청주지법원장 "신뢰받는 변호사될 것"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로 새 출발한 이승훈 전 청주지법원장의 다짐이다. 이 전 원장은 1991년부터 입은 법복을 지난 2월 벗었다. 30년의 세월이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문성식..

2021-04-22

[제58회 법의날 인터뷰] 양홍규 충청우산 대표변호사 "미소신사로 남겠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일까요?" 양홍규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가 물었다. 주저하던 찰나 그가 "당연히 맞다"며 책상을 두드렸다. 우리 삶과 세상에 깊은 애정을 가져야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신념 하나로 그는 1995년부터 지금까..

2021-04-22

법원, "대덕문화센터 계약 무효, 계약금 돌려줘야"

옛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건물 관련 민사소송에서 목원대 법인인 감리교학원이 건설 사업자 측에 일부 패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서봉조)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원고)이 감리교학원(피고)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

2021-04-21

법원, 사기범에 속아 계좌번호 넘긴 청년 '무죄'

아르바이트 구직 중 수당을 준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청년이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대였던 2019년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수입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남성 B씨로부터 한 제의를..

2021-04-14

법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市 취소 잘못"

대전시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취소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 행정소송에서도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2021-04-13

김지은씨 '미투 폭로' 민사소송 6월 열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1-04-12

법원, '퀵서비스' 마약사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퀵서비스로 마약 거래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6)씨에게 징역 1년 6월..

2021-04-11

변희수 전역취소 재판, 유족 이어받아 진행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간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2021-04-09

서울고법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대전과 인연 관심

대전고법 근무 당시 대전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됐던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9일 정 부장판사를 신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원장과 함께 법관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사건 배당, 법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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