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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물려도 대책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피해교사 교육청 교권침해 인정에도 분리조치 안돼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어가다 방임 혐의로 고소되면서다. 이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

#국정자원 #대전 잔류 촉구

국정자원 본원 대전 잔류 촉구… 대전 여권, 정부에 지원 요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본원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역 정치권이 본원의 대전 잔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대전 잔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이 뜻을 모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함께 대전의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 의원..

#고속철도 통합 #이용객증가 #교통비절감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와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도 9월 11.9%에서 10..

사설(社說)

[사설] 계룡산 유네스코 등재 ‘탁월성’ 충분하다

[사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지역경제 영향 없나

대전 어르신 버스비 지원 축소, 없던 일로… '무제한' 유지
대전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버스비 지원 사업을 현행대로 무제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월 3만 원의 지원 한도를 적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무임교통 지원 예산이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게 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제300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경옥 의원의 시정질..
금리인상 기조에 주담대 차주들 '한숨'... 대출금리 줄인상...
트램공사에 대덕대교 퇴근길 차량 속도 최대 42% 감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로 대덕대교 일대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시간대 차량 통행속도가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교통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19일 대덕대교 차로 통제 이후 2주간 퇴근시간대 일반 차량의 통행속도가 기존보다 37~4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둔산에서 대덕연구단지 방면 퇴근길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8~13㎞에 그쳤다. 대덕대교를 지나는 시내버스의 퇴..
대전 중구,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신규 모집 나선다
대전 중구가 지역 물가안정을 돕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기존 지정업소에 대한 일제정비와 함께 신규 업소 모집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중구는 현재 지정된 115곳 중 기지정된 101곳을 대상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해, 이달 말까지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