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정/외교

2025-04-14

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하겠다”… 출마설 차단

6·3 대통령 선거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2025-04-11

尹 파면 일주일만에 관저 퇴거… 대국민 사과 없이 사저행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일주일이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다.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 후 88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전후 관저로 찾아온 대통령실 참모들과 인사한 후 차량에..

2025-04-08

21대 대통령 선거일 2025년 6월 3일… 5월 10∼11일 후보등록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지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

2025-04-07

[속보]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속보]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뉴스디지털부

2025-04-06

[尹 파면]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으로, 헌정사에서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결정을 내..

2025-04-04

[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尹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2025-04-04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시작… 문형배 대행, 선고 요지부터 낭독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시작… 문형배 대행, 선고 요지부터 낭독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2025-04-03

‘헌법·법률 위반 중대성’ 판단이 핵심… 어떤 결정이라도 혼란 불가피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앞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 핵심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위반의 중대성, 즉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 여부였다...

2025-04-02

한덕수 대통령 대행 “정치인들 헌재 결정 자극 발언 삼가해달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탄핵 찬반 단체를 향해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권력 도전·공..

2025-04-01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명시된 선고 절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 먼저 읽은 후에 다수와 소수 의견..

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 4월 4일 오전 11시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1일,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2025-04-01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

2025-03-18

지자체 실정 무시·자율성 침해 법률·대통령령 대대적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권한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해온 정부의 수직적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2025-03-17

尹 파면여부 언제쯤?… 늦어지는 헌재 결론에 공방·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최장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성과 반대세력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4월 선고설 등 여러 억측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고 승복 압박과 장외투쟁에 이어 결론에 따라 정당 해산까지 거론되는 등 국론이 첨예..

2025-03-13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기대감 커진 여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차단에 나섰다. 헌재는 13..

2025-03-1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더 늦어질듯… 최장 기록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13일이나 14일 선고가 유력했지만, 윤 대통령에 앞서 탄핵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일이 13일로 정해지면서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

2025-03-09

‘윤 대통령 석방’, 탄핵심판 선고 영향주나… 파면·직무복귀 촉각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직접적 영향은 없어 3월 13일 또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가 석방의 주요한 이유라는 점에서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2025-03-04

시도지사협, 공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4일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우선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 분권, 균형을 바탕으로’라는 내용과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수도(首都) 규정 명문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2025-03-04

대한민국 수도 명문화·지방세신설권 담은 분권형 개헌안 공표

‘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한 주요 사안을 대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사안마다 다양한 의견이 여전한 데다 개헌의 키를 쥔 국..

2025-02-25

대전 나노·반도체산단·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 속도내나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사업단지와 충남 태안∼안성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이 속도를 제대로 낼지 주목된다. 나노·반도체 산단은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는 3월 내에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다 최상..

2025-02-20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형사재판 직접 출석… 13분 만에 종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지만, 수사기록 등을 파악하지 못해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받아들이면서도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

2025-02-12

유정복 시도지사협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시장)은 12일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정부와 대등한 구조로 대전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

2025-02-10

정부,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지방성장거점 만든다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지방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25-01-23

공수처, 수사 거부 尹 검찰로 이첩… “검찰 수사가 효율적 판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공식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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