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11-04

장철민 ‘대전청소년센터 수탁 넥스트클럽 정치·종교 편향’ 제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운영자인 '넥스트클럽'의 정치와 종교 편향을 비롯해 각종 불법 의혹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국감에서 넥스트클럽이 성평등..

2025-11-04

여야·노동계 “K-스틸법은 철강산업 생존법, 조속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국회의원과 철강 관련 노동조합이 4일 철강산업의 위기를 호소하며 이른바,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을 비롯..

2025-11-04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배려해야 균형성장”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후보지로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2025-11-03

민주당 “올해 안에 정년연장 법안 제출”… 2033년까지 65세 연장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항을 법안에 담아낼 수 있을..

2025-11-02

[2025 경주 APEC 성료] 관세협상 타결·미중일 회담 국익·실리 성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이견 조율을 통해 불확실한 국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방향성을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에 대한민국은 난항을 겪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025-11-02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 예타 통과 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JCT~회덕JCT 구간 지선 확장사업은 정부가 총사업비 352..

2025-10-30

박용갑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해야"

침체한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국토부 ‘제4..

2025-10-29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수수료, 광고의뢰 기관이 부담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에 부담하는 ‘정부 광고 수수료’는 광고주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 의뢰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5-10-28

[국감브리핑] 5대 시중은행 법률자문비 2375억원 지출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모두 237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2025-10-22

[국감브리핑] 軍 급식, 민간위탁 확대 후 국산 농축수산물 외면

군대 급식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확대된 후 국산 농·축·수산물 납품 물량과 납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2020년∼2024년..

2025-10-22

[국감브리핑] 공공도서관 ‘위안부 부정·5·18 폭동’ 주장 서적 소장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 폭동으로 기술한 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2025-10-21

[국감브리핑] 의약품 수출 비상… 복지부·식약처 대응은 실종

한미관세 협상 난항에도 국내 의약품의 대미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2025-10-21

[국감브리핑] 전기소화기 하나 없는 대전교통공사 왜?

철도 전기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전교통공사의 전동차에는 전기소화기가 1대도 없고 도입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차 배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대구교통공사는 배치 기준이 없어도 만약을 대비해 수십 여대를 설치했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선로작업용 모..

2025-10-21

[국감브리핑] “해상사고 14% 늘었는데 구조인력 796명 불과”

해양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늘었음에도 해경..

2025-10-20

[국감브리핑] 산불 진화용 임도 부실시공으로 산사태 취약

산불 진화용으로 조성한 임도(林道)가 부실 공사 등으로 산사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

2025-10-16

[국감브리핑] 충남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 ‘매우 나쁨’

충남 당진 석문호와 태안 미포·이원호·도내, 서산 중왕지 등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 수질이 '매우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어촌공사의 '2025년 상반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자료..

2025-10-16

납세자 급증했는데, 세무서는 3곳뿐… 대전시 세정 인프라 부족

대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서가 3곳에 불과해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

2025-10-15

황명선 의원,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으로 캄보디아 급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와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15일 출국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구성한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을 맡아 단장인 김병주 의원과 임호선·홍기원 의원 등과 현지에 급파됐다...

2025-10-15

민주당,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 선거권 불법 행사 엄단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선거권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한다. 적발 시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직 후보 심사 기준을 비롯한 공천 관련 논의와 공직자 평가 등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다.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인..

2025-10-15

[국감브리핑]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만연… 위협받는 아이들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갈수록 증가해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2025-10-14

“성평등가족부 범정부 소통과 협업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성(性) 평등 정책의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범정부적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여성권익 보호 중심의 업무로 전임 정부 당시 ‘식물부처’로 전락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성 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2025-10-14

문체부, 尹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국힘 지도부에 설 선물 왜?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인 올해 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정당 지도부에게 보낸 건 이례적인 데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그에 따른 서부지법 폭동 등 상당히..

2025-10-14

[국감브리핑] 12·3 계엄∼대선,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

12·3 비상계엄 후부터 6·3 대선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136명에 달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 12월 3일부터 22대 대선일인 2025년..

2025-10-14

[국감브리핑]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

국가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사업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예산..

2025-10-13

공공기관 이전 끝난지가 언젠데… 임직원 1974명 수도권 근무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1974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3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연간 120억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쓰며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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