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2024-07-25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상가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2024-07-18
목뼈(경추)는 뇌와 두개골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총 7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다. 경추는 흉추, 요추에 비해 움직임이 매우 크고 외부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흉추나 요추 보다 다치기 쉽다. 실제로 목디스크가 자주 일어나는 부위는 경추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와..
2024-07-11
시골에 다녀왔다는 말을 일상의 대화 중에 들을 때가 많다. '시골은 어디까지가 시골인가'라고 누군가 질문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건조한 답을 해야 하나 아니면 좀 편하게 고향과 초가지붕, 굴뚝의 연기, 마당의 고추 널린 멍석,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강아지,..
2024-07-04
혁신과 성장을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다. 허허벌판에 대나무 씨앗을 뿌린다. 물과 거름을 주고 1년을 기다린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또 1년을 기다린다. 역시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3년째가 되면 드디어 죽순이 고..
2024-06-20
민법상 유류분 제도란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인데,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제도로 돌아가시는 분이 특정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으로..
2024-06-13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병원에서 국민이 진료행위를 이용한 총진료 건수는 1727만3414건이며 이중 근골격계질환 이용 건수는 744만584건으로 43.1%이다. 대전시는 총 48만1429건 중 21만5814건으로 44.8%, 충청남도는 72만4957..
2024-06-06
올해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카상을 수상한 일본의 건축가가 우리 판교 저층공동주택을 설계해서라 하여 놀람을 주었다. 발주처 주공의 당선 안 중 하나로 저층 집합주거의 좋은 예가 되었다. 공동성의 의미도 크고 폐쇄된 집합 주거의 개별성을 투명성과 공동시설이용이라는 발전..
2024-05-30
사람은 헛된 욕망 때문에 본연(本然)을 잊고 산다. "하늘이 칠보(七寶)를 비처럼 내려도 사람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은 잠깐이고 괴로움이 많음을 깨달아 안다"라고 고대인도 간다라국의 법구가 쓴 법구경(法句經)이란 경전에 있는 말로 욕망은 종..
2024-05-23
얼마 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산하 공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KBS 제1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국민연금 문제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난제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인 만큼 비전문..
2024-05-16
모든 환자에게는 의사로부터 담당 의사가 계획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는 권리가 있고, 반대로 의사에게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의사가 계획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2024-05-09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질환은 우울증,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심혈관질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인구분포, 문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최근에 보고되는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OECD 순위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교통사고 등을..
2024-05-02
한국에도 왔었던 페북(Facebook)으로 유명한 마크 E. 저커버거가 돌연 이름을 메타로 갈아탔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래전 건축연구소 이름을 메타라고 한 적이 있었고, 이렇듯 이미 메타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의 명칭인데 이를 독점으로 사용한 듯해서 좀..
2024-04-25
사회에서 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내 부모의 아들, 내 아내의 남편, 두 아들의 아빠 그리고 교육 현장과 사회에서 교수, 선생님, 부원장, 학과장, 사업단장, 인사위원, 공정위원, 이사 등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요즘 측은 하고..
2024-04-18
22대 총선이 여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할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공식적인 의식(儀式)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의 독립된 투표행위가 모여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방향과 평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권..
2024-04-11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에 대하여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생전에 헤어지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
2024-04-04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
2024-03-28
거리를 지나다 보면 허름한 손수레에 재활용 포장 상자를 수북하게 싣고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며 늘 안된 생각에 무슨 방도가 없을까 걱정스러운 고민을 할 때가 많다. 수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일찍이 일본..
2024-03-21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자리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진실한 겸손이란 모든 일이 잘 풀려 높은 지위에 앉아..
2024-03-14
"사회(society) 같은 것은 없다. 개인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만이 있을 뿐이다." 1980년대 영국 보수당 당수이자 총리를 지낸 마가렛 대처 여사가 사회복지 지출로 비대해진 정부를 일갈한 말이다. 사회취약계층은 더 이상 국가나 사회의 지원과 자선에 의존하..
2024-03-07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부부간에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일방이 어떤 법률행위를 해서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상가사 책임을 부부 일방에게 묻기 위한 소송이 상당히 제기되고..
2024-02-22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로 많은 병원의 대다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났다. 병원에 비상대책위원원회가 구성되고 기본적인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과 방침들이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필자의 병원은 2016년 노조 결..
2024-02-15
학예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모든 학문의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등장해 지금까지도 선구에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곳,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학당은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2024-02-01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열등감이나 상대방에 거는 기대는 말하지 않고 서로 모른 채 결혼을 한다. 그 후 기대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