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전문인칼럼

2025-08-31

[전문인칼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개정안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09년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자 시민들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과거 노란봉투에 담긴 월급을 받은..

2025-08-24

[전문인칼럼] 청년정치의 본질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성범죄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사건을 접하면서, 지방 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과의 괴리감을 실감했다. 시민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은, 지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걸 보여준다. 하..

2025-08-17

[전문인칼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재 대한민국 전 국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국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급하며,..

2025-08-10

[전문인칼럼] 2025 대전 0시 축제

2025년 8월 8~16일, 대전의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굴 '2025 대전 0시 축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서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한데 모아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

2025-08-03

[전문인칼럼]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남긴 숙제

드디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옥죄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가 폐지된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출연연에 '성과 중심의 자율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방만한 연구..

2025-07-27

[전문인칼럼] 닦으면 통하고, 이으면 통(通)한다

대전의 새로운 명소, 수통(水通)골은 길고 크게 물이 잘 흐른다는 뜻이 있으며, 여름철 비가 오면 그 아름다움은 더하다. 계룡산국립공원의 수통골에 소재한 천태종 광수사, 무원 스님(19대 총무원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수년 전 저녁을 같이했다. 이때 광수사와 수통골이 같..

2025-07-20

[전문인칼럼] 변호사는 심리상담사

"변호사님에게 이야기하니 속이 후련하고,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심은 못했어요." 가끔 상담을 마친 의뢰인이 이런 말을 하면 묘한 허탈함이 남는다. 변호사인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앉아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

2025-07-13

[전문인칼럼] 국제 크루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다!

최근 글로벌 크루즈 산업은 강력한 성장세와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끝없는 추락을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반등 중이다. CLIA(국제크루즈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크루즈 승객 수는 약 3770만 명, 운항 중인 310여 척의 선박..

2025-07-06

[전문인칼럼] 새로운 소년의 시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국부터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이 세대가 보이는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선택이 다른 성별 및 세대와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를..

2025-06-29

[전문인칼럼] 부동산,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자산(資産)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 즉 '돈(money)'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현금, 부동산, 주식, 금, 가상화폐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상법개정 등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비교적 단기간에..

2025-06-22

[전문인칼럼] 청년이 꿈꾸는 사회혁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인구소멸, 기후 위기, 고령화, 지역 소멸, 청년 실업, 공동체 해체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 작지만 깊은 불편함으로 다가오곤 한다. 좁은 골목길의..

2025-06-15

[전문인칼럼] 새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보니

새 정부가 출발했다. 주요 산업정책을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보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묻어난다. 특히 바이오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만큼 정책 방향에 관심이 간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2025-06-08

[전문인칼럼] 상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득표율 49.42%, 1728만 명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가지수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변동상황을..

2025-06-01

[전문인칼럼] 물건을 벗고 나를 입다

법원의 재판은 재판부마다 특정 요일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재판이 많이 있는 요일이 수요일과 목요일로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이날은 아침부터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오늘도 바쁘게 그 전날까지 준비했던 사건의 기록을 들고 법원으로 향한다...

2025-05-25

[전문인칼럼] 리더가 먼저 근심을, 국민은 즐거움을

리더가 뛰어난 인재를 모셔오는 것을 표현하는 한자성어로는 그 유명한 삼고초려(三顧草廬)가 있다. 이는 유비가 제갈공명의 오두막을 세 번 찾아가 인재를 모셔온 이야기를 뜻하며, 인재 영입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삼고초려의 의미 속에는 인재 영입의..

2025-05-18

[전문인칼럼] 지속적인 공급망 관리가 결국 국가 경쟁력이다!

2025년 들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 영향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으며, 철강·자동차·반..

2025-05-11

[전문인칼럼] 정당의 재발견: "의제로 뭉치고 세대로 잇는 정치 혁명"

정치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자신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으로 규정하는 청년 세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최근 진행된 연금개혁 이슈나 경제 정책 관련해 전문가나 현장의 합리적인 연구 결과와 제안이 있더라도 이른바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2025-04-27

[전문인칼럼] CBDC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현재 대선에 참여하고 싶은 정치인들 간의 설전(舌戰)이 한창이다. 이러한 정치인들..

2025-04-20

[전문인칼럼] 원도심 오래닿길

대전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원도심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잊히고 있어 재조명이 필요하다. 대전의 고유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해 원도심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사회혁신센터는 2025년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25-04-13

[전문인칼럼]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이 무엇이길래 법을 제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일까? 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발견하고 형태와 구조, 기능, 성장, 기원, 진화, 행동 등을 탐구하며 궁극적..

2025-04-06

[전문인칼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전략)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

2025-03-30

[전문인칼럼] 당신의 전쟁에 내가 나서는 이유

얼마전 사건이 끝난 의뢰인에게 물었다. 처음에 상담을 다녀간 뒤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아서 나를 선임했는지. 그러자 '변호사님은 저와 달리 이성적이고 또 저의 의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딱딱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다른 데 갔을 땐 너무 두루뭉술해서 잘 이해..

2025-03-23

[전문인칼럼] 집단사고 위험 그리고 악마의 주장자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개인주의와 달리 우리(We-ness)를 강조하며 나(I-ness)를 양보하거나 희생해 조직에 헌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가치와 달리, '집단사고(Groupthink)'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2025-03-16

[전문인칼럼] 세종시 천도(遷都),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건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열었지만 완전한 행정수도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41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

2025-03-09

[전문인칼럼] 은하수 너머, 정당(政黨)이 정당(正當)할 세계

2025년 3월, 우리 사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운명공동체는 또 하나의 큰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전 사례를 토대로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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