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항일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모욕성 폄훼' 게시물 집중단속

근거없는 증오,혐오표현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인식 확산 방지

매년 삼일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역사왜곡·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강상현)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글들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또 "최근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혐오표현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성행위 동영상' 또는 이른바 '지인능욕' 등의 정보에 비해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