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

  • 사회/교육
  • 국방/안보

대전충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

재산액 7850만원 이하
월수입 195만516원 이하

  • 승인 2021-01-24 12:3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충남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올해부터 변경된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안내했다.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장애 정도, 중증질환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한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홍보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립한밭대 연구자 11명, 세계 상위 2% 과학자 선정
  2. 대전 배추값은 낮아졌지만 속재료는 인상... 김장철 앞 부담 늘어날까
  3. 서산 석림동 아파트 화재로 주민 70여 명 대피, 재산피해 2,449만 원
  4. 대전 태평동5구역 재건축 사업 난항… 시공사 선정 문제에 조합 내부 갈등까지
  5. '국가기관 집중' 세종,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각
  1. 서산 고구마 '호풍미' 본격 수확, 해미읍성축제에서 950만 원 판매 성과
  2. 허태정號 기조실장 '믿을 맨' 오나 친정체제 강화
  3. 멈춰 선 충남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법적 판단이 분수령
  4. 대전샛 정상가동 '눈앞'…활용 조례 제정 시급
  5. 트램 공사로 평균통행속도 16.4% 감소... 대책 강구키로

헤드라인 뉴스


`국가기관 집중` 세종,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각

'국가기관 집중' 세종,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각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식화된 가운데, 4분기 중 발표를 앞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 40개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여왔는데,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검토에서 세종에 대한 안배를 어느 정도 고려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14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 대상을 검토 중이며 올 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003년 첫 공공기관 이전에 물꼬를 튼 데 이어 두 번째 이전 계획이다. 1차 기관 이전에선 총 112개 기..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

이 대통령 `관계성·흉악범죄 전담 범정부대응기구` 구성 지시
이 대통령 '관계성·흉악범죄 전담 범정부대응기구'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관련,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