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

  • 사회/교육
  • 국방/안보

대전충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

재산액 7850만원 이하
월수입 195만516원 이하

  • 승인 2021-01-24 12:3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충남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올해부터 변경된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안내했다.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장애 정도, 중증질환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한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홍보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 광주시, 470만 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추진’ 촉구
  2. 경산시, 경산역~경산시장 야간경관 조성
  3.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4.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5.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1. 중수청 예산 순위도 밀린 대전… 세종 임시청사 장기화 우려
  2. 코스피 7000선 붕괴에 개미들 '통곡'...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브레이커까지
  3. 칠곡군, 꿀맥 페스티벌 성료
  4. [기고] 국가의 생존을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5. 방학 중 돌봄 공백 커지나…대전 교육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선도지구, 송촌지구 1개 구역 포함 둔산 13·14구역 선정

대전 선도지구, 송촌지구 1개 구역 포함 둔산 13·14구역 선정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나왔다. 둔산지구에서는 13, 14구역, 송촌지구도 대상에 포함돼 3개 구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은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목련) ,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송촌·중리·법동(보람·삼익소월)지구가 각각 선정됐다. 둔산지구 13구역 2798세대와 한가람·공작한양 2454세대, 송촌지구 보람·삼익소월 2545세대 등 총 7797세대다. 앞서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