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법원, KPIH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정지 신청 기각

대전지법 행정부 "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성 없어"

승인 2021-03-22 16:04
수정 2021-05-02 11:39
신문게재 2021-03-23 5면

송익준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식회사 KPIH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열린 심문에서 KPIH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사실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변경협약에 따라 KPIH와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KPIH는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송익준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이게 선사시대 움집?"…둔산선사유적지 곳곳 '허술한 보존'

29일 대전 서구 월평동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둔산선사유적지.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시민들은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여느 도심 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하지만 유적지를 들여다보니 곳곳에서 어색한 장면이 눈에 띄었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청동기시대 집터를 재현한 움집 세 채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선사시대 움집 재현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움집 외벽은 짚이나 갈대로 덮여 있었지만, 지붕에는 인조 볏짚 형태의 합성소재가 덧씌워져 있었고 군데군데 파란..

#자기부상열차 #역사속으로

상용화 문턱에서 좌절 '자기부상열차' 역사속으로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낳은 중요 연구성과물인 자기부상열차가 상용화의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으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한때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차종으로 선정되었고, 국립중앙과학관부터 엑스포과학공원까지 시민들이 직접 탑승하며 과학도시를 체험하는 연구성과물이었으나, 지금은 씁쓸한 뒷모습만 남았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본원에 남아 있는 자기부상열차 시험노선을 철거하고 있다. 연구원 내 1.3㎞ 구간에 걸쳐 높이 5m 고가에 상판을 얹어 레일을 깔아 1997년부터 자기부상열차의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핵심 기반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전국 최초의 내륙권 국립해양과학관이 29일 청주시 청원구에 문을 열면서, 새로운 명소 탄생을 노크하고 있다. 이날 중도일보 기자가 개관 현장을 가본 결과, 머릿 속으로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함께한 다수의 인사들과 방문객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 가족들과 재방문을 예고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2011년부터 장기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9년 본궤도에 올랐고, 그동안 총사업비 983억 원 투입으로 이날 개관했다. 시설은 연면적 1만 4980 ㎡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