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법원, KPIH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정지 신청 기각

대전지법 행정부 "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성 없어"

승인 2021-03-22 16:04
수정 2021-05-02 11:39
신문게재 2021-03-23 5면

송익준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식회사 KPIH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열린 심문에서 KPIH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사실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변경협약에 따라 KPIH와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KPIH는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송익준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더불어민주당 '금강벨트' 압승… 충청 지방권력 전면교체

3일 막을 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8년 전 치른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충청권 광역 지방정부 수장인 4개 시·도지사를 석권한 데 이어 양대 축인 4개 광역의회 또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충청의 핵심 지방권력을 손에 쥐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제8회 지선에서 차지했던 지방권력을 무기력하게 내주며 지역에서 주도권을 대부분 잃게 됐다. 충청에서 이겨야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정치권 속설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사례가 됐다. 최종 개표 결과, 금강벨트에서 큰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충청권..

#대입 #6월모평 #난이도

[대입+] 6월 모평 국어·영어 쉬워지고 수학 비슷… 체감 난도는 엇갈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늠자인 6월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전문가들은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고 수학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으며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했지만 일부 문항 탓에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4일 전국 2124개 고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모평)를 실시했다. 평가원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사교육을 통한 문제풀이 기..

#조상호 당선인 #행정수도

행정수도 시계 빨라지나… 조상호 "올 가을, 특별법 처리 골든타임"

민선 5기 세종시정을 이끌 조상호 당선인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재정난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올 가을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관철과 개헌을 통해 세종의 새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세종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