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법원, KPIH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정지 신청 기각

대전지법 행정부 "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성 없어"

승인 2021-03-22 16:04
수정 2021-05-02 11:39
신문게재 2021-03-23 5면

송익준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식회사 KPIH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열린 심문에서 KPIH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사실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변경협약에 따라 KPIH와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KPIH는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송익준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장마 #집중호우 #비피해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호우경보가 발효된 7월 8일 대전 하천변 산책로와 하상도로의 출입 통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책로는 통제선이 설치됐음에도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었고, 하상도로는 침수가 시작된 뒤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졌다. 재난 대응 시설과 현장 운영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기자가 8일 오후 6시 40분께 찾은 서구 용문동 유등천 인근은 이날 오후 2시 20분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되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거센 물보라를 일으켰고, 유등천 수위도 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