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새해 벽두, 행정수도 세종

김수현 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수현 전 공동대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함께 국정 과제로 격상됐다. 비록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전국의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위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했고, 행정수도로의 위상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됐다. 행정수도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견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초정파적 국가적 과제라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타깝게도 진보와 보수 정권의 교체기에 행정수도의 정체성과 위상은 혼란기에 직면하곤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다. 지금은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를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원 중에서 70% 이상을 집행했고,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현재진행형으로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선 11월 중순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을 11월 중에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세종집무실 추진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 8월 정부는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비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지매입비(6천676억원)의 5%인 350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비용 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에 관한 최초 제출 예산으로 각각 700억원, 40억원을 요구했고, 상임위에서 국회의사당 700억원, 대통령집무실이 10억2천700만원을 통과한 것에 비하면, 본회의 통과 예산은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운 성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포함한 국회 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직무유기이다. 또한 대통령세종집무실 또한 설계비가 대폭 반영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세종집무실 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한 정부 예산안에서 볼 수 있듯,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의 근본 정체성은 '행정수도'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원칙이 돼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서 새해에도 고삐를 바짝 틀어쥐고, 강력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행정수도라는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미래전략수도와 자족기능 확충, 경제자유특구 조성,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도 동력을 상실한다. 2023년 계묘년에도,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하는 이유이다.

/김수현 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