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돌봄이 필요할 뿐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생)'의 노년기 진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 1000만명을 넘는다. 노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소요 연수가 영국이 50년, 미국 15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7년 만에 진입,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다. 대한민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고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한국은 2023년 3월 기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 비중도 18.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사회 진입 시기는 2024년 말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후기고령인구(75세 이상) 증가는 의료·돌봄 수요 증가는 물론 노인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의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자치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문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덕구에서는 그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우선 틈새·채움 돌봄 등 특화사업 추진이다. 구는 현재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주간·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처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예산 1억원을 활용해 틈새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욕창 방지 등을 위한 채움돌봄(목욕서비스)은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부모를 돌보고 있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통합상담실을 운영해 공공부조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일반 주민들이 긴급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해도 소득·재산, 현금보유액 등 기준에서 제외돼 정작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각막 수술이 필요한 한 주민이 각막 수술비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각막구매 비용이 없어 수술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 대덕구 통합상담실에서 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소소한 실천들을 인정받아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부문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세계 90여개국에 우수사례로 소개됐으며, 국내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덕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3년간 27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인돌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에 나오는 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은 녹록하지 않고 고단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인구 계층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살아있는 증인이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라는 기적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대덕구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답으로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방문 의료사업 ▲보훈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방문진료비 지원사업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가구 등 긴급상황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 등을 적극 발굴해 틈새돌봄, 채움돌봄,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송파 3모녀, 수원 3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라 칭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덕구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란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 주민, 민간, 공무원이 함께 원팀정신을 발휘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