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대통령의 '선택적 카르텔'

오광영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오광영 이사

바야흐로 '카르텔'이 풍년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넘어서면서 각종 '카르텔'이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청주 유세에서 "오랜 세월 집권해 이권을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을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카르텔과의 전쟁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특정세력에 대해 '카르텔'이라고 지목하면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여당도 함께 공격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부처나 사정 기관이 동원되어 '손보는' 순환이 이어졌다.

화물연대를 필두로 건설노조, 시민단체, 사교육계가 소위 '이권 카르텔'로 찍혀 타킷이 되었다. 전임정권의 인사와 사업이 카르텔로 지목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겨우 취임 1년을 넘어섰기에 남은 임기 동안에 청산할 카르텔은 무엇일지 누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경제 용어로서의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말한다. 부당한 담합행위를 의미한다. 정치적 의미로는 더욱 부정적으로 쓰인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 간에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부정한 동맹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쇄신의 차원에서 이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정농단을 비롯한 적폐청산을 정권 초기 제1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3일에는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이 해체를 추진하는 카르텔과 국민이 생각하는 그것과 일치할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7월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5%가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산의 대상으로는 검찰과 국정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한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정권이 바뀌면서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대한 찬성여론이 절반을 넘는다. 경향신문이 올해 신년기획으로 메트릭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를 물었다. 43.4%가 '정치'를 20.6%가 경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다고 한 노동·교육·연금은 그 뒤를 이었다.

카르텔의 해체가 필요한 이유는 공정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가장 큰 무게추를 제거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카르텔 해체는 그에 부합하는가? 화물연대, 건설노조, 사교육의 스타강사, 시민단체의 카르텔만 해체하면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가가 완성될까?

위에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국민이 혁파하길 원하는 카르텔은 정치권력, 법조권력이 첫손가락이다. 점점 고착화되는 양당체제에 기대어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제일 큰 카르텔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 카르텔은 어떤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검찰 권력에 의해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아갔다. 2022년 6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자 6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은 핵심은 비켜 가고 정적을 제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선택적 카르텔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선택적 카르텔 해체로는 '공정과 상식'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카르텔과의 전쟁을 보다 근원적으로 다시 살펴볼 일이다.

/오광영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