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인터뷰] 육동일 전국 시·도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 "지방정부 골든타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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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인터뷰] 육동일 전국 시·도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 "지방정부 골든타임 남았다"

메가시티 추진,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도 유효한 수단
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 축소, 자치역량 줄이는 지방독재
실생활권 중심 교통·교육 분야 지자체 협력 방안 찾아야

  • 승인 2024-01-01 22:37
  • 신문게재 2024-01-01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20231226-육동일 교수
육동일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 [사진=이성희 기자]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에도 여전한 화두는 지방소멸 위기다.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30여 년 이상이 흘렀지만, 협력과 통합의 자치보단 폐쇄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단절로 인해 교통·교육·의료 등에서 주민이 불편함은 감내하는 것이 더 익숙한 정도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에선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되찾기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며, 여기에 문화생활 간극은 해답조차 없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다.

하지만 다행히도 충청권에선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추진하면서 제2 수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을 550만 충청인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2024년은 충청권 메가시티에 조성 속도를 내야 하는 그리고 충청의 경쟁력을 되살릴 골든타임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 협의체인 전국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 육동일 협의회장을 만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안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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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 [사진=이성희 기자]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이를 위한 실무기구인 만큼 주도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기능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 50년 넘게 시도해 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억제 정책과 세종시를 비롯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 한계는 있지만,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공약,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조성, 지방대 살리기, 농·산·촌 활성화 지원 등의 국정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전국 시·도 지방시대위원회협의회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방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근본적 이유지만, 지역 경쟁력 약화도 인구감소와 인재 유출 가속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과연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 통합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유효한 전략과 수단은 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간의 격차문제다. 천안·아산·내포·당진을 연결하는 북부권은 산업 비중이 60%가 넘는 번영의 벨트지만, 청양·서천·금산·계룡·공주를 연결하는 지역은 쇠퇴의 벨트로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충남 남부권의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현상은 각자의 지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다.

먼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인구유출을 막고, 생활권이 겹치는 대전시와 충남의 인근 금산, 계룡, 공주 등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경제·교육·교통·의료 등의 문제를 상생적으로 함께 해결함으로써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못했던 부분, 메가시티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을 말하는 건가?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30년 이상이 흘렀지만, 국경보다 더 높은 단을 쌓고 극단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등 협력하지 못 해왔다. 자치단체와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함께 인근 차지단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지금까지 지자체 스스로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렸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더라도 당장 통합만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한 사전 단계를 거치고, 주민 합의 그리고 동의도 받으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쉽진 않을 수 있다. 섣부른 행정구역 통합도 후유증이 발생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도 내년 총선까지 메가시티 조성과 올바른 지방정부를 이루기 위한 골든 타임이다. 정권 초기와 달리 온전한 지방정부를 이룩하기까지 시간이 갈수록 열기는 식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를 살릴 골든 타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분기점은 총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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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 [사진=이성희 기자]
-그렇다면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야 할 협력은 무엇인가?

▲협력은 특별자치단체 만드는 것, 협력 기관을 공동 설치하고 자치단체마다 나뉘어 있는 공동시설 만들거나 교통·교육 분야를 묶어 현안을 해결하는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교통 분야에서 공동으로 현안을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2호선 트램과 함께 3·4·5호선까지 추진하면서 대전시 내부로만 도는 경우를 수를 따지지만, 이후엔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기도 하며 지역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 현재 충청권 행정구역은 폐쇄적이지만, 주민들의 실생활권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교통망은 머리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구역과 실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만이 생기고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까지 사회 불안 요소가 늘어나는 것이다. 도시 간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교통을 중심으로 경제와 환경 등으로 이슈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 활발하진 않지만, 메가시티와 관련한 이슈를 만들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뉴시티 용어를 사용하며 메가시티 관련 법안 등을 만들려 하는데, 나쁘다곤 할 수 없지만 선거용으로 장단점이 있다. 충청권과 수도권 모두 메가시티를 위해선 자치단체의 협력 문제를 주민이 어필하고 주민의 의견이 공론화되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민의 의견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 하지만 대안까지 정치가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지난 정부도 정치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해 왔지만 결국은 실효성 없는 선거용으로 끝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은 '지역 주도'를 강조한다. 하지만 지역의 권한과 재정, 집행력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단순히 지역에 책임을 부여하기 전에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새로운 전략으로 하고 있다. 즉 지역발전의 기본구조와 전략을 설계하는 권한과 책임을 시·도를 비롯한 지방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의 자치역량 정도에 따라 자율권은 차등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지방이 어느 정도의 자치역량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자체의 기획, 정책, 경영, 행정 PR 능력 등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공무원, 지역 내·외의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대학과 기업 등을 수평적으로 연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중앙으로부터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받는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시·도지사의 역량과 함께 다양한 기관과 각계각층 주민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자치역량의 척도인가?

▲자치역량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참여 정도도 평가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 중앙에서 이양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도지사나 관이 권한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결정권을 줘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윤데, 이러한 부분들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자치역량을 바라보는 의식을 바꾸면서 제도도 바뀌고 단체장의 리더십도 바뀌면서 그러한 것들이 일치돼야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전히 지방자치 하면서도 시·도지사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 여기에 그걸 견제하는 의회가 기능이 부실해지는 것은 결국 지방독재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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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 [사진=이성희 기자]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다른 권역과 비교했을 때 충청권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하고 앞으로 준비할 부분을 제시해주신다면?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지면서 크게 주목을 받는 지방시대의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초광역 메가시티의 조성이다. 즉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전략이 바로 윤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이다.

그동안 활발하게 추진되던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리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자칫 초광역 메가시티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혼돈 속에 충청권 메가시티만 유일하게 불씨를 살린 채 충청권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인 동시에 충청권 상생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폐쇄적인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으로 초광역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미래 제2의 수도권이 될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을 증대를 가져오는 강력한 균형정책이자 효과적인 발전전략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행·재정적 지원, 관 주도에서 민·관·언·정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충청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시대의 중요 과제들을 전국에서 대표해 대전과 충청권이 살려야 한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공감대를 가지는 것부터가 중요한 요소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관이나 정치가 아니라 협의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역할 분담이다.

-지금까지 메가시티 조성에 앞서 충청권역 생활권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 아쉬운 지자체 정책이 있다면?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유럽이나 외국에선 분명한 인구소멸 위기에서 100층 건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계획조차 않는다. 오히려 목적에 따라 지었다가 빨리 해체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이 강하다. 영구적인 건물을 짓지 않고, 인구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어서 해체도 가능한 시설이나 건축을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전역에 100층 건물을 짓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하도시를 짓는다는 발상은 상당히 무모할 수 있다. 경제도시라는 원대한 꿈이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인구 느는 것과 적정인구를 유지하면서 그에 걸맞은 인프라나 시설을 갖추려고 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도시로 유동인구와 생활인구, 관계인구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주 인구 증가는 어렵고, 출산율도 일시적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세종역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데?

▲현재 메가시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만든 오송역, 천안역 등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생겨난 것들이 상당하다. 세종역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환영하겠지만, 충청권을 전체로 본다면 충북이랑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세종시가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가 되고 국토균형발전 거점이 되려면 충청권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가 그러한 의미에서 탄생했지만, 잘 발전시켜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충청권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인구는 줄고 빨대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세종시를 바라보는 보인 충청도민의 인식과 기류가 변하고 있다.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충청권이 수도권이 되는 것인데, 제2의 수도권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생할 의지를 다져야 한다.

-결국은 협력과 상생이다. 여전한 수도권 집중화 분위기 속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앞두고 국가적 추진 사업에 대해선 충청권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합의를 마쳐놔야 한다.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면 다 놓칠 수 있다. 그렇게 싸워서 가져오지 못한 기회들이 많다. 지금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특구 선정에서 충청권이 열외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메가시티를 통해 충청권이 내부 조율과 합의를 통해 국가사업들을 선점해야 한다. 균열이 안 생겨야 더 목소리가 크게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도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대상기관의 반발은 물론 실효성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관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역기능을 극소화하면서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또한, 충청권 자치단체들도 메가시티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충청 어느 지역에 어떤 특구와 공공기관을 이전시킬지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조율을 거쳐 내부합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총선 직후부터 본격화할 지방시대 추진계획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담=송익준 차장·정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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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 [사진=이성희 기자]
▲육동일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대전중학교를 다닌 후 경기고와 연세대를 거쳐 미국 University of New Haven 경영대학원과 Columbia University 국제 및 공공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대전발전연구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 11월 출범한 '전국 시·도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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