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허위 처방전 400여장 발행한 의사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승인 2024-01-29 16:16

임병안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수백 장의 허위처방전을 남발한 의사가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7년 5월부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성명불상 환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까지 제약사 직원과 그의 가족 등 이름으로 총 415건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조무사 B씨는 의사 A씨의 동의 하에 A씨 이름의 허위처방전 24건을 발행해 허위처방전 발행을 함께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약사 직원 C씨와 D씨는 허위처방전이 발행되도록 이름을 빌려주는 등 방조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회식도 행사도 멈췄다… 지역 뒤덮은 ‘애도 물결’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고 여파로 회식과 외식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예정된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등 추모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2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는 회식과 행사 등을 취소하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일상을 시작했다. 지역의 한 기업은 예정됐던 신입사원 환영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회식한..

#대전화재 #인명피해 #구조

1시17분 신고,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 그때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는 최초 신고 이후 소방 대응 수위가 빠르게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대형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불은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 처음 신고됐고, 소방당국은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1시 5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다. 신고 접수 뒤 불과 36분 만에 현장 대응은 사실상 최고 수위까지 치솟은 셈이다. 하지만 불길 속 시간은 달랐다. 소방 지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국가소방동원령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동안에도 내부에 있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