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리포트] 국회 주인은 법조인?… 22대 총선에서도 검찰 중심 법조인 러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46명(15.3%)이 법조계… 117명이 도전해 당선율 39.3%
20대엔 법조계 49명(16.3%) 당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이슈와 논점' 분석 결과
올해 22대 공천신청자+비례 포함하면 검사 출신 상당할듯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국회는 사실상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총선 때마다 도전자만 100명을 훨씬 넘어서고 당선율도 40%에 달할 정도로 많다. 법조계 중에서도 검사 출신이 압도적이다. 올해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여야 후보만 50명대에 육박할 정도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법조계 출신은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법조계 출신들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해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야의 공천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법조계, 전문직군 중 가장 높은 비율… 외국과 뚜렷한 대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를 보면 제21대 국회의 경우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명(15.3%)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1대 국회(2020∼2024)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46명(15.3%)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며, 21대 총선에 출마한 법조계 출신 후보자는 117명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후보의 당선율은 39.3%에 달한다.

전문직군 중에서는 법조계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관계(공무원) 출신 의원이 14.3%로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출신이 39명(13%), 사회단체 출신 37명(12.3%), 언론계 출신 26명(8.7%), 재계 출신 18명(6%), 교육계 출신이 15명(5%)이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앞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는 126명의 법조인이 출마해 49명(38.9%)이 당선됐다. 19대 총선에는 104명 중 42명(40.4%), 18대에는 121명 중 59명(48.8%), 17대에는 131명이 출마해 54명(41.2%)의 법조인이 당선됐을 정도로 법조계 출신이 많다.

반면 영국의 경우 2019년 총선 당선자 650명의 하원의원 중 변호사 출신이 47명(7.2%)이다. 프랑스 16대 국민의회(2022∼2027)를 구성하는 577명의 의원 중 변호사 출신은 28명(4.8%)이며, 일본은 2021년 중의원 총선 결과, 465명의 당선자 중 변호사 출신은 14명(3%)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제118대 연방의회(2023-2024)의 경우 435명의 하원의원 중 로스쿨 졸업 후 법무 경험을 가진 의원은 130명(30%), 판사와 검사 출신은 41명(9.4%)으로 다소 높다. 다만, 19세기 중반 80%대에서 1960년대 60%, 현재는 40% 내외로 감소 추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법조계 출신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법률전문가로서 교육과정과 실전경험이 의원에게 요구되는 입법 전문성과 직결된다고 평가하는 정당과 유권자들의 기대를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별 차이 없는’ 입법활동… 이념 갈등 심화 한몫

그렇다면 실제로 법조계 출신 의원은 자신을 공천한 정당이나 투표에서 선택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실제로 입법활동에서 비법조인 출신 의원과 차이를 보일까. 보고서는 법안발의나 가결률 등 전반적인 입법활동의 성과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법조계 출신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법조인을 충원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그런 양상은 더욱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늘어나는 법조 출신… 그중에서도 검사 출신 러시

이런 가운데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만 40명이 넘는다. 전략 지역구 공천 결과와 비례대표 공천 등까지 감안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뛰어든 전·현직 검사는 30여명, 더불어민주당은 15명 내외다.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다. 민주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거나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인사들이 상당수라 할 수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 46명 중 변호사 출신이 2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15명(32.6%)으로 뒤를 이었다. 판사 출신은 8명(17.4%), 군법무관 2명(4.3%) 등이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인재영입에서도 검사 등 법조계 출신이 두드러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직업집단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대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부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