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정우택 후보,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추진 공약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농지이용규제, 군사시설 해제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 필요

국힘 청주 상당 정우택 예비후보가 3일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농지이용규제 개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해제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면밀하게 점검해 안보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적극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투리 농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 및 상당산성과 대청댐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는 실정이다.

이에 정 후보는 "상수도보호구역의 경우 기술과 예산이 부족했던 40년 전에는 규제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이제 발전된 현재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며 "신기술로 환경오염 없이,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규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만큼 이에 발맞춰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 며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나서겠다" 고 강조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