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직속 위원회 '세종시 이전' 부진...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는

윤 정부 들어 '지방시대위' 지난해 4월 유일...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등 5개 기관 여전히 수도권
감사원 역시 복지부동...총리 직속 금융위, 개인정보위, 원자력안전위...행안부·교육부 산하 위원회도 마찬가지

사진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자리잡고 있는 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전망이다.

5월 9일 홍성국 국회의원실(세종시 갑구)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실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서울에 있다.

총리 직속 위원회인 금융위원회(333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까지 모두 서울 또는 경기도권에 잔류해 있다.

윤 정부 들어 이전을 끝낸 위원회는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새 이름 '지방시대위원회'가 유일하다. 임기 3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재평가해볼 수밖에 없는 단면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그리고 국책연구기관과 업무 효율성 및 정보 교류를 떠나 행정수도 위상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7년 완공 로드맵에 올라탔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전체 이전 가능성마저 품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과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고, 이는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시로 이전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과 같은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우선 추진하자"는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홍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의제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지도 관심사다.

같은 당 소속 이순열 의장이 5월 9일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의장은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세종에 두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안부가 쉬쉬한 사실이 기사화된 상황"이라며 "작년 3월 법원 전산망,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했는데, 또 다시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세종시 이전이 필요한 수도권 소재 위원회. 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