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1-05-17

엄태영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소방차 긴급출동 시, 방해 차량 강제처분”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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