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편의, 혜택 잡은 적극행정, 고향납세 민간플랫폼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

고두환 대표

연간 10조원 모금을 바라보는 일본 고향납세는 제도 도입 원년인 2008년부터 큰 성공을 이룬 게 아니었다. 총무성 지도 아래 만든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 기부자가 방문해 기부액과 답례품을 선택하고, 결제는 지방 지정은행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뤄졌는데, 시민들은 매우 불편해했다.

2012년 모금액이 직전 연도보다 170억원 가량 줄면서 위기감을 느낀 총무성은 민간에 플랫폼을 개방하기에 이른다. 기부자가 클릭 한 번으로 기부하는 체계를 만든 셈이다. 이렇게 고향납세 민간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가 등장한다. 일본 고향납세는 플랫폼을 정부가 운영하다가 민간에도 역할을 부여하면서 성공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 성장이 단순히 모금이 아닌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지방 기업의 성장으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도모한다고 판단한다. 민간플랫폼의 등장은 선의의 경쟁 덕에 기부금 사용처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방 특산품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다양한 답례품이 등장했으며, 무엇보다 전 연령의 폭발적인 기부 참여로 일본 정보통신산업 촉진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2007년 고향납세 제도를 입안할 때, 조세 제도 근간을 흔든다며 관료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런 지적에 당시 총무대신을 맡고 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고민 역시 깊었다. 그러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절체절명의 화두 아래, 고향납세 모금 활성화를 위해 그는 '공급과 수요를 혁신한다'는 방향을 설정한다. 모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높이는 일은 총무성이 지방창생 전략과 함께 도모하고, 답례품의 공급 혁신은 지자체의 권한을 일임하고, 민간플랫폼에 홍보마케팅을 맡겨서 혁신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민간플랫폼은 종류가 다양하다. 물류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통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언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등이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한다.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고향납세 업무 전반을 맡기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적은 수수료를 내고 최소한의 업무만 지원받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가령 '라쿠텐납세'는 자체 물류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 별도의 물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다. '후루사토초이스'는 지정기부와 재난기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부자에게 만족과 공감을,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효율적인 업무경감을 가지고 왔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는 기부하면 신용평가가 상향되는 협약을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 5개사가 공동 출자에 설립한 합작법인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가 맺었다고 발표했다. 민간플랫폼에 기부하면 신용점수에 반영되거나,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는 셈이다. 반대로 말하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신용할만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플랫폼은 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익을 창출한다. 패권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기엔 기부라는 속성과 공익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자리잡을 수 없을 것이다. 여타 플랫폼과 다르게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이 대중과 호홉을 처음하고 있는 것은 지정기부와 신용평가 상향 등의 공익적 행위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우리는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일본 고향납세의 성공에는 편의와 혜택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플랫폼 전환도 주요했지만, 무엇보다 적극행정 덕에 혁신적인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일본의 선례를 잘 벤치마킹하여 일본보다 나은 형태로 제도 운용에 성공하길 더 없이 바란다.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