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혐의 청와대 참모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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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혐의 청와대 참모진 혐의 부인

22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 승인 2024-05-22 15:1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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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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