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이 전하는 2024 눈여겨볼 '제도 변화와 이슈'는

담배 소송 이슈에도 능동 대응...1심 패소, 7차 변론 통해 지속 대응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사무장 병원 폐해 해소.위한 '특사경' 필요성 강조
22대 국회서 관련 법 통과 기대...더건강보험 앱 '꿀팁', 제2차 종합계획 이슈도 설명

이정수(57)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이 인터뷰에 앞선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에도 ▲장기 요양 보험료 기준과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적용대상 대출 확대 ▲공단의 모든 고지서를 전자납부 전용으로 개선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산정특례 관련 대상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확대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 확대 ▲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 등 새로운 변화로 국민 건강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중도일보는 올해 취임 이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정수(57)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을 만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건강 정보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편집자 주>

이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이 공단의 이슈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2024년 1월 본부장으로 취임 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소감을 말해달라.

▲공단에 근무한 지 32년이 됐다. 그동안 본부 비서실장, 안전윤리실장,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전략본부장 등을 거쳐 지역본부장으로서 새 출발을 하니 감회가 새롭다. 대전과 세종·충청지역의 23개 지사와 9개 출장소, 150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자리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끼지만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이슈로 부각돼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1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즉시 항소심을 통해 2023년 1월 7차 변론까지 마쳤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만 봐도, 공단이 왜 이 같은 대응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있다. 2011년 1조 7000억 원에서 2022년 2배 이상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533억여 원 규모의 소송가액은 장기 흡연 후 이와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56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급여비로 산정했다. 피고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제조사까지 4개사다.

-담배회사에 본질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를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담배회사들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했는데, 중독성 경고 등 위험성 감소 노력보다는 증가시켜 왔기에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니코틴과 저타르 등 덜 해로운 담배란 표현도 써가며 소비자를 기망했다. 재판부는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 공단의 손해액 범위,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판단을 했다. 하지만 흡연 관련성이 매우 높은 암종과 인과관계 불인정, 국외 소송에서 결함 및 불법행위가 인정된 외국계 담배회사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추가 검토 및 판단 부재 등의 문제점이 분명하다.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왜 필요한가.

▲취지는 분명하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만큼,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 전문성을 가진 공단에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로 불법개설 관련자들은 수사 기간 동안 이미 재산을 은닉하다 보니 징수율은 6.92%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사경 도입은 이 과정을 3개월로 줄일 수 있어 환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또한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지켜낸 건강보험 재정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경감에 활용 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5월 23일 충주시의회가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건보공단 제공.

-특사경 도입 가능성은 열리고 있나.

▲안타깝게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6년째 국회 계류 중이고,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020년부터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2023년 이종배 의원까지 4명 의원이 관련 법 제7조의 4 신설안으로 대응해왔다. 핵심은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지자체에 특사경이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 잦은 인사이동, 광범위한 직무 범위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 경험이 있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최적화된 기관이다. 다행히 전국 소비자·시민단체 및 노인회 등이 특사경 도입 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충북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 충주시의회까지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특사경 도입을 지속해 추진하려 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이슈다. 핵심은 어디에 있나.

▲종전의 계획이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4대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에 뒀다.

공단은 이에 발맞춰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관리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정수 본부장이 국민들에게 유용한 '더건강보험 앱'을 열어 설명하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시민들에게 유용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더건강보험 앱'이 있다고 들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앱을 내려받으면 언제든 간편하게 160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민원여기요(자격득실확인서등 증명서 발급)와 건강iN(나와 가족(영유아)의 건강검진, 진료 및 투약내역 등 정보 확인), 장기요양보험(인정신청, 서비스 이용 내역확인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등이 있다. 2023년 12월 정부가 주관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앱 BEST 5'에 선정된 배경이다. 가장 활용성이 좋은 서비스는 '건강iN' 코너다. 본인과 자녀까지 건강검진 결과 조회부터 건강나이와 뇌졸중·당뇨병·만성신장질환 등의 예측, 건강기록 등 유용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공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분석해 개인 중심으로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모형이 개발된다면 국민들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의 건강위험요인 등을 파악, 관리할 수 있어 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공헌 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에 대해서도 소개해 달라.

▲공단은 국민 곁에서 푸른 하늘빛 희망이 되겠다는 뜻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란 사회공헌 브랜드를 갖고, 임직원들이 매월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왔다.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킬 수 있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4월 30일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린 '하늘반창고 키즈'가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을 선정해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가 각각 하나의 복지시설과 결연한 후 매 분기 방문 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지역본부에선 대전시에 위치한 천양원과 결연을 맺고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소통과 혁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지역본부'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에 맞게 건강보험 제도도 발전해 나가면서 국민의 삶도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임하겠다. 앞으로 필수의료 정책지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요양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보험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무엇보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함께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지기 위해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 지방고용노동청과 5월에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수검 독려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충청권 7만 개 사업장 근로자 대상의 검진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진을 독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담=김덕기 세종본부장, 정리=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서울시 마포구 출생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비서실장(2014년)과 기획조정실장 및 재정관리실장(2021년), 빅데이터 전략본부장(2023년)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쳐 2024년 1월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