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세종서 지게차 전복으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40대 숨져…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승인 2025-02-10 17:56
신문게재 2025-02-11 6면

이은지 기자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법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세종시 동물성유지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근로자 B(48)씨는 2023년 2월 16일 오후 4시경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후진 선회하던 중 파손된 아스팔트 바닥에 앞바퀴가 끼며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A씨가 작동하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업체측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재발방지 조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gogo0027@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에 양승조 "기후위기 대응 반도체 물공급 완수"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은 12일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 산업 용수공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신임 사장은 이날 중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수공 내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당면한 현안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취임을 앞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충남 출신의 그는 서울 중동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천안에서 4선을 한 정치인 출신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충남지사에 당선돼 민선 7기를 이끌기도 했다. 4년 간 충남 도백 역할을 수행하며 금강수계 등 지역 치수 정책을 총괄하면서 수자원..

#통합사관학교 #지역사회 여론 악화

"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 계획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며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2일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앞서 원안대로 대전에 국군사를 설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날은 '네트워크' 형태로 정책을 바꾸는 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대전시가 통합 국군사 창설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실익을 지키기 위한 역량 결집이 시급해 보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계획 수정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특공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정부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발맞춰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가 구체화하고 있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 다솜동(5-2생활권)에 공급되는 물량부터 특공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내년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2031년까지 모두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종사자 규모만으로도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선 주거와 교육,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