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세종서 지게차 전복으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40대 숨져…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승인 2025-02-10 17:56
신문게재 2025-02-11 6면

이은지 기자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법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세종시 동물성유지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근로자 B(48)씨는 2023년 2월 16일 오후 4시경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후진 선회하던 중 파손된 아스팔트 바닥에 앞바퀴가 끼며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A씨가 작동하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업체측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재발방지 조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gogo0027@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무산수순 대전·충남 행정통합…與野 극적인 정치적 합의 나올까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충청 여야의 통 큰 정치적 타결로 극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똑같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대구 경북이 3월 초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대전 충남에서도 보인다면 통합 재추진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은 살아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전 충남을 향해 "공감 없는 통합은 안된다"고 쐐기를 박은 데다 충청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

#세종시지원위원회 #재가동

김 총리, '세종시 지원위' 재가동…행정수도 실행력 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31차)를 주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3층 영상회의실에서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박사,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산업연구원의 김정흥 박사, 충남대 박수정 교수, 한밭대 백수정 교수, 세종테크노파크 소재문 디지털융합센터장, 신아시아 산학관 협력기구의 이시희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부처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코스피 #6000피 #새역사

코스피 사상 첫 '6000피' 돌파…투자 열기 '후끈'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은 지 한 달여 만에 6000대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으로 거래를 마쳤다. 올해 1월 22일 장중 5019.54로 '5천피'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며 '6천피'(코스피 6000포인트)를 달성한 것이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다. 기관은 이날 9017억 원, 개인은 2215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면서다. 다만, 외국인은 1조 3019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