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세종서 지게차 전복으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40대 숨져…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승인 2025-02-10 17:56
신문게재 2025-02-11 6면

이은지 기자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법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세종시 동물성유지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근로자 B(48)씨는 2023년 2월 16일 오후 4시경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후진 선회하던 중 파손된 아스팔트 바닥에 앞바퀴가 끼며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A씨가 작동하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업체측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재발방지 조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gogo0027@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 통합 재추진 시동…이번엔 학내 반대 여론 넘을까

충남대학교가 국립공주대학교와의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학내 반대 여론을 돌릴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합안 제출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통합안을 수정하기보다는 구성원들에게 통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학본부의 설득 전략이 실질적인 동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대는 지난달 29일 학무회의를 열고 국립공주대와의 통합 재추진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전 통합 재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약 2시간 앞두고 일정을 돌연 연기하는..

#광역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충청권 광역 BRT 운영체계 새판…4개 시·도 협력 시험대

충청권을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영과 재원 마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4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중앙정부가 BRT 사무를 처음으로 지방에 위임한 데 이어 지역 차원의 운영 기반이 갖춰지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30일 제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BRT..

#시장금리 #정기예금 #한국은행

은행서 정기예금 연 4% 이상 금리 비중 2년 9개월만에 두 자릿수로 '껑충'

국내 은행에서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중 연 4% 이상 금리가 적용된 예금 비중이 2년 9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시장금리 상승 속에서 각 은행이 특판 상품을 선보이며 금리 경쟁을 벌인 결과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중 금리가 연 4% 이상인 비중은 10.6%로 집계됐다. 8월 0.5%에서 한 달 만에 10.1%포인트 치솟았다.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42.6%)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2024년 1월 6.7%로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