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스마트한 조직문화 조성… 시민에게 존경받는 기관으로"

관리자는 직원역량 끌어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대전은 노동계와 경영계 리더들이 화합문화를 만든 곳
임금체불 근로자 권익보호 최우선... 사업주 구제방안도
청년 '쉬었음' 인구 급증, 미스매칭 해소 사업 등 추진

"스마트(SMART)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 부임한 김도형 청장이 8일로 취임 50일째를 맞았다. 내수부진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임한 김 청장은 부임 직후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현장 행보를 펼쳤다.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양대 축이 균형을 잡을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스마트(S·M·A·R·T)하게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들이 전문가(Specialist)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상호 간에 매너(Manner)를 지키며, 자율적(Autonomous)이면서 책임감(Responsibility)을 갖고 일하면 국민들에게 신뢰(Trust)를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 담겨있다. 관리자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도형 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도형(金度亨) 청장은… ▲출생: 1969년 서울 ▲학력: 서울 잠실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조지아주립대학원 성인교육학과 졸업 ▲주요경력: 1995년 행정사무관 임용(행시 38회), 2013년 인력수급정책국 인력수급정책과장, 2015년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정책과장, 2017년 IDB(미주개발은행), 2019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장, 2020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24년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직후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신속하고 균형 잡힌 현장 행보가 기억에 남는다.

▲취임을 축하해줘 감사하다. 현재, 대전·세종·충청권역의 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우리 대전청은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장기간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개별 사업장 노사뿐만 아니라, 양대 노총 지역본부, 사용자 단체, 유관기관 등과 그동안 구축된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훌륭한 리더들이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온 곳이다. 이런 문화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간다. 산재예방도 중요하지만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이후 1년간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는 총 6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은 전체 중 41.6%(25건) 차지하고 있다. 현장방문에서도 많은 사업주들이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대전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컨설팅'과 소규모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무료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1만4318곳을 지원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지난해 총 2956회 전개했다. 향후 소규모 사업장 점검 시 중대재해 예방에 핵심 과정인 위험성평가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도형(金度亨) 청장은… ▲출생: 1969년 서울 ▲학력: 서울 잠실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조지아주립대학원 성인교육학과 졸업 ▲주요경력: 1995년 행정사무관 임용(행시 38회), 2013년 인력수급정책국 인력수급정책과장, 2015년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정책과장, 2017년 IDB(미주개발은행), 2019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장, 2020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24년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별 체불 사유를 면밀히 확인한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 대신해 일정 부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최근 설 명절에도 직접 관내 임금체불 사업장 2곳을 찾아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해소를 요구한 결과 청산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대전청은 임금 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도형(金度亨) 청장은… ▲출생: 1969년 서울 ▲학력: 서울 잠실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조지아주립대학원 성인교육학과 졸업 ▲주요경력: 1995년 행정사무관 임용(행시 38회), 2013년 인력수급정책국 인력수급정책과장, 2015년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정책과장, 2017년 IDB(미주개발은행), 2019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장, 2020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24년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청년실업이 큰 문제다. 그냥 쉬겠다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더 걱정이다. 여기에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흐름으로 보이는데, 일자리 문제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 같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4년 전국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2만1000명에 달했으며, 특히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에 해당하는 인구에서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보다는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데다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외국인력에 의존하거나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취업 기피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정책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대전청에서는 관내 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연계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미래 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및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 내 숨어있는 청년 친화형 강소기업을 발굴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청년과 중장년의 세대 갈등에 대해, 정년 연장은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 세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와 업종별로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는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청년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역할을 맡는 식으로 각 세대의 강점을 살린 일자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업급여라는 좋은 고용정책이 부정수급으로 얼룩지고 있다. 꼼꼼하게 찾아내고 있지만, 적발되는 자들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말씀 해달라.

▲지난해 대전·세종·충청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 17만6424명 중 부정수급은 2535건으로, 전체의 1.44%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평가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노사 간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적발률을 높여 나가겠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사례와 제재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도형(金度亨) 청장은… ▲출생: 1969년 서울 ▲학력: 서울 잠실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조지아주립대학원 성인교육학과 졸업 ▲주요경력: 1995년 행정사무관 임용(행시 38회), 2013년 인력수급정책국 인력수급정책과장, 2015년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정책과장, 2017년 IDB(미주개발은행), 2019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장, 2020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24년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앞서 4년간 충남지방노동위원장을 수행했다.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황병근 의장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을 차례로 면담하며 지역 노동계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충남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고, 사업장 내 다양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대전고용노동청장으로서 현장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고용노동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지역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해달라.

▲지난해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협력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대전청은 지역 중대재해 감축률을 30% 이상 달성과 임금 등 체불 사건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산재예방과 체불청산 분야에서 우수 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경기 부진과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고용지표보다 더 어려운 반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청년층 이탈 등으로 구인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구직자와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97년 IMF, 2007~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협력의 상생 정신이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역 노사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대담=박병주 경제부장·정리=김흥수 기자·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