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긴급 공문 '2일에 3건'...학교 현장은 버겁다

전교조, 4월 16일 배포 자료 통해 수업 현장의 질 저하 지적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긴급 공문만 27건...국회와 시의회, 교육청 요청
교권 침해 넘어 긴급 공문 문제 환기...학교 교육 정상화 촉구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쏟아진 긴급 공문 27건 예시. 사진=전교조 제공.

'교권 침해'와 함께 쏟아지는 '긴급 공문'이 수업 현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청 본청과 정치권의 요구 자료 사이에서 이 같은 하달식 명령이 이뤄져 교육 현장을 어렵게 한다는 호소이기도 하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4월 16일 배포 자료를 통해 "학교는 3월이 되면, 수업 외에도 새 학년 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회의,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 등으로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한다"라며 "학급 반 아이들을 만나고 관계를 파악하며, 생활지도에 들이는 품은 끝도 없고 답도 없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대변했다.

이어 지난 2월 하늘이 사건과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등으로 업무는 더욱 과중되고 있고, 급격한 교사 수 감축에 따른 교사의 개별 수업 시수마저 증가한 상황도 내보였다. 교사는 줄고 학생은 늘어나는 단면은 교실 안 사물함이 복도로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학교로 발송되고 있는 '긴급 보고' 공문을 문제 삼았다.

6월 대선 이후로 미뤄진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예컨대 교육청 공문이 4월 11일 시행되고 12일 일선 학교에 접수됐는데, 제출 마감일이 4월 13일이란 점 때문이다.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쏟아진 긴급 공문은 무려 27건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3건 꼴이다.

전교조는 "수업이 많거나 학생 상담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 제출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부담감은 극에 달한다. 더군다나 주로 2년마다 업무가 교체되고, 전년도 담당자의 학교 이동도 많아 지난 3년간(2022-2024)의 자료를 찾는 게 쉬운 일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국회의원과 교육청 본청의 자료 요구까지 겹치면 끝장이다.

자료 요구의 취지와 입장에 공감하고, 집계된 자료가 교육을 좋은 방향으로 지원하려는 과정임도 알고 있으나 학교의 정상적 흐름마저 방해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료 제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분한 시일을 두도록 한 전교조와 세종교육청 간 단체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끊임없이 공문 총량 감소를 주장해왔고, 세종교육청도 2018년 불편한 공문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변화가 없고, 해마다 추가되는 업무로 오히려 공문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꼬집었다.

이에 전교조는 4월 7일 '지역 학교 내부문서 생산량 현황 조사', 4월 8일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질의서'를 세종교육청에 발송한 상태다. 또 학교 현장의 공문 총량 통계, 혼란이 있는 업무 처리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합리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이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교실에 있어야 할 사물함이 외부 복도에 나와 있는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