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
| 중도일보 DB. |
최근 대전시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인데, 실제 이를 받아들여 줄 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우 대전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적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정 절차를 풀기 위해선 정부에 입김을 발휘할 지역 정치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와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2023년 대전교도소 이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중간 분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최후 방안은 예타 면제였다.
그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면제를 추진했으나 "지역에 국한된 이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꺾지 못해 결국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예타라는 암초를 만나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대전시는 예타 면제가 아닌 통과 가능성을 높이자는 대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행정당국은 최근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공기업 예타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두 개의 조항에 묶여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운용 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이다. 두 개의 운용 지침 모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교도소 이전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예타 평가 기준인 수익성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교도소 부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 이전까지 진행하다 보니 예타 검토 기준에 현재 교도소가 있는 부지의 가치와 사업비, 이전하는 사업지의 사업비가 책정돼 두 번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라며 "일반적인 위탁 개발 사업과 양상을 달리하니 이 부분을 감안해 기준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짓는 교도소의 경우 기재부 즉, 국가 재산이 된다"라며 "현 교도소 부지의 사업비를 빼고 투자를 한 번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이에 기재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지역 정치력의 개입이 절실하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충청권 지역 공약을 보면 대전교도소 이전의 내용이 없었던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전달할 통로가 필요한 것.
이에 대전시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이장우 시장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지역 국회의원인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정치력의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