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 … K-민주주의 지킨 지방자치

탄핵→파면→조기대선 격동의 현대사 속 민생 지탱한 '원동력'
광장으로 나선 충청인 성숙된 시민의식 풀뿌리 민주주의 지켜
제왕적대통령제 극복 개헌 국민통합 충청권 현안관철 등 과제

연합뉴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는 가운데 충청권이 큰 혼란 없이 격동의 현대사를 극복한 원동력으로 지방자치의 힘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헌법적인 내란시도 단죄는 물론 이에 대한 후폭풍 최소화 하기 위한 지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 역시 'K-민주주의' 버팀목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는 국격 추락과 헌정사의 큰 오점을 남길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개헌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직후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트럭,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계엄군을 충청권 주민들은 실시간 목도 했다.

다행스럽게 비상소집 된 여야 의원 190명이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을 4일 새벽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 유린을 막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면서 민주주의에 도전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12월 14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이어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구속 기소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격동의 현대사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수개월 이어져 왔음에도 우려했던 대규모 유혈사태 발생 등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빼곤 충청권 등 국민들은 침착한 일상을 유지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된 성숙하고 고도로 발전된 지방자치가 있었다는 데 이견은 없다.

충청권 4개 시도와 31개 시군구 등은 탄핵 정국 속 경제적 충격파로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민생을 보듬는데 전력을 다했다.

지방자치가 있었기에 수개월 간 극도의 정치적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었고 올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재도약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충청인들의 저력도 돋보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를 짓밟는 계엄군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면서 민주주의 유린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탄핵 정국 속에선 2030은 물론 유모차를 끈 주부, '넥타이 부대' 까지 충청인들은 대전 도심 등 충청권 곳곳에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파면, 내란 극복 등을 외친 이들은 근현대사 고비 때마다 등장한 성숙한 시민들의 '광장의 정치'를 다시금 소환했다.

이번에는 특히 K팝 문화와 만나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이른바 'K 민주주의'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불법계엄 1년,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의 오판으로 민주화 이후 37년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분산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위한 개헌이 시급한 것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정치적 진영 대결 심화에 따른 사회 분열도 해결해야 한다.

충청권이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제2차이전,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에 충청 민관정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