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낭비 우려" 조팔도 시의원, 행사성 경비 절감 TF팀 촉구

작년 행사성 경비 140억 4100만 원 전년 대비 33억 원 증가
외부 전문가 '독립형 TF팀' 구성 및 사전 검증 강화 촉구
유사·중복 축제 통폐합,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제언

조팔도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조팔도 김해시의원이 행사성 경비 증가를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형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상동면)은 3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무분별한 행사 난립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한 축제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해시는 지난해 읍면동 및 본청, 출자출연기관을 합쳐 총 140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행사성 경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억 19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라고 밝혔다.

현행 평가 절차가 제대로 된 거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 주체의 눈치를 보거나 실질적인 결정이 집행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의원은 행사성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것을 촉구했다. TF팀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도록 시장과 담당 부서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행사성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해시 전 부서의 모든 행사성 사업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산 중복 편성이나 시기 겹침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유사·중복 축제의 '통폐합'을 단행할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 김포시가 25개 축제를 8개로 통합한 사례처럼 우리 시도 각종 축제들을 재정비하고 유사한 것은 합쳐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해시가 이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행사성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냉정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줄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