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 이행 촉구”

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성명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상향, 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중앙-지방 기능 조정 요청

지방4대협의체 대표단은 2025년 10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 재정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1월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을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재정분권 방안과 일정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자치분권 기반 강화와 자치 재정권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과 교부세율 인상, 국고 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국정과제를 2027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 방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 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협의체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와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