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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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지난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 발표 뒤 국회에서 가진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통합특별법은 253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229개가 특례관련 조항이라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여당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설 전(前)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금부터 한 달 가량이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인 셈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 합의로 정부 안을 뛰어넘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낼 수 있는지 여부다.
실제 충청권에선 정부가 내놓은 재정지원 규모가 야당 안(案)과 비교해 적을 뿐 더러 구체적인 조달 방안도 빠지면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국힘의 통합법안을 충남도가 분석한 결과 매년 9조 6274억 원을 확보가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1조1천534억원, 법인세 1조7천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천887억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기금 3조526억원 등이다.
반면, 정부 안은 연간 지원 규모에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또 야당 안에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 안에는 이마저도 없다.
전면적인 세제 개편 없는 한시적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 안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실망스럽다", "매우 아쉽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향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지역에선 특별법에 대전 충남 통합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각종 국정 현안을 논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광역 지자체장으로는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정부가 행정통합 때 서울시와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한 만큼 대전 통합 통합시장도 국무회의 참석 권한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충청특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발표에서 누락된 대전 자치구 권한 강화 부분을 특별법에 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법 조문에 '자치구' 절(節)을 신설해 5개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가 책임지도록 권한 배분 원칙을 담자는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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