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세종시 재정난 해소 위한 TF 운영

교부세 누락과 국가 인프라 유지관리비 과다
시 재정 직격탄, 줄곧 건의에도 해법 요원
최 시장, 전날 총리 주재 회의서 TF 구성 요청
"총리실에 만들자" 답 받아, 수시 논의기구 물꼬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기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세종시 재정난 해결 목적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전망이다.

현재 상태로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4년 가까이 인구 39만 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있고, 무늬만 행정수도 허울이 재정난을 뒤덮고 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도입한 단층제가 수조 원대 보통교부세 누락과 역차별을 가져왔고, 정부(행복청)가 조성한 국책사업 인프라를 이관받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유지·관리비가 양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TF 구성은 정부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보완 설명했다.

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보통교부세와 국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의 문제를 역설했고,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정해졌다고 언급했다.

세종시는 그간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해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 등을 겪어왔다.

특히 기초단체가 받는 교부세 16개 항목 중 상당수는 인정되지 않아 11개 항목에 대해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15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 인근 공주시(4043억 원), 유사한 규모의 원주시(4786억 원) 등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계획으로 도시 건설이 추진된 뒤 공공시설물을 정부로부터 이관받고 있는데, 현 시점에선 80여 개 시설물을 넘겨받은 상태다.

문제는 유지·관리비가 12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미 교부세 규모를 훌쩍 넘어선 데다 2030년까지 전체 시설물 이관(112개)이 완료되면 2000억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시의 재정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으며 시는 줄곧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누군가를 탓할 것은 아니고 과거에 예측하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행정안전부도 이해는 간다고 했지만 교부세가 '제로섬'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도시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때,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를 세종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한 것이 아니냐"며 "수도권에서 올만 한 여건을 만들 때 분산이 이뤄지는 것이지 형평만 맞추면 수도권 인구는 어떻게 이전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최 시장은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일반론적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점을 어필했다"며 전날 회의에서 김 총리에게 시와 시민, 행안부가 참여하는 TF 구성 지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 시장은 김 총리로부터 "그럴 거 없이 총리실에 TF를 만들자는 답을 받았다"며 "이제껏 중앙에 건의해도 '옳다, 그르다' 수준으로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TF 구성은 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격상을 시킨 것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TF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주, 전북, 강원 등을 포함해 통합·축소된 세종시 지원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특히 시가 직면한 행·재정적 문제에 집중해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