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서 크린넷 법제화와 국비 지원 촉구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자체 부담
"지방재정 악순환, 정부 지원은 전무"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과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세종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 규격화, 설치 기준, 운영 방식 등 법제화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유지, 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